2020.12.01 (화)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2.2℃
  • 구름조금대전 -2.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7.6℃
  • 구름조금강화 -4.0℃
  • 구름많음보은 -5.1℃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논단] 건보공단 특사경, 치협이 찬성한다는데…

양영태 논설위원 / dentimes@chol.com

최근 정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건보공단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협 이상훈 회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법 발의에 적극 찬성하는 한편,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11년 8개월간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3조3,527억원의 보험료를 환수 결정 내렸다고 했다. 상당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39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불과 환수대상 금액의 5.2%만 환수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무장 병·의원 근절대책은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료계도 사무장 근절대책을 강력히 오래전부터 정부와 사법당국에 매년 수시로 요구해 왔었다. 치협도 매 집행부마다 사무장 병·의원 척결문제를 첫 번째 숙원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는 다른 여타 지부보다 회원 수가 많은 만큼 사무장 병·의원도 기승을 부리는 곳이라 매년 사법당국과 공조해 상당수의 사무장병원을 색출해 왔다.

 

정부가 이렇게 의료계와 사법당국과 합심하여 매년 강도 높게 사무장 병·의원을 색출해 많은 실적을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사무장 병·의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해 왔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의료계가 이 점 만큼은 반대해 왔었다. 균등 관계에 있어야 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해도 진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건보공단에 대등점에 있는 의료공급자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부여됨으로써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사무장 병·의원과 관련 없는 부분에도 충분히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사무장 병·의원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서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잘 적발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문제는 특사경이 없어 적발 건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사무장 병·의원을 개설해 온 자들에 대한 보험료 환수방법이 미흡해서라는 것이 옳다.

 

11년 8개월간 1,610개 사무장 병·의원을 적발했고 환수대상 금액도 3조3,527억원이라면 대단한 실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보험료는 5.2%였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환수방법의 문제를 법적으로 보강하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두려는 목적이 현재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는 조사기간(평균 11개월)을 수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신속히 조사함으로써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는 등 보험료 환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장 병·의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년이 걸리는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린다기보다 이 사업(?)을 하면서 빼돌리며 할 개연성이 너무 많기에 그런 이유로 굳이 이 제도를 신설해 보험자인 공단에게 의료공급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치협이 다른 의료인단체보다 먼저 이 제도의 신설법안에 적극 찬성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실과 득을 잘 살피고 종전에 왜 의료인단체들이 반대했는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다른 의료인단체와의 공조와 협의를 바탕으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는 한 번 만들면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한 번 공단에 칼자루를 쥐어주는 순간, 지금도 공단의 조사권으로 의료기관들이 ‘을’인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을’이 ‘병’으로 되는 지름길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



배너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을 위한 자리매김, 전시회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치과신문 논단]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치과 세미나 변화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배너

배너
무소유와 풀소유
요즘 세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집필하신 스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고부터 ‘무소유’를 쓰신 법정스님과 비교되어 ‘풀소유’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선승이셨던 숭산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스님이 비난을 하다가 전화통화 후에 다시 칭찬을 하며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불교적 개념에서 보면 두 사건은 하나도 논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이다. 우선 ‘풀소유’의 반대가 ‘무소유’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소유(無所有)’를 한자로 해석하여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무소유란 수행 단계 중 하나이다. 수행 단계가 9가지가 있으며, 그중 8번째 단계를 ‘무소유처’라고 부르며 ‘무한의식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경지’라고 한다. 법정스님이 책 제목을 여기서 따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으로 소유하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인 듯하다. 불교의 기본개념은 ‘중도’로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이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도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선은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선하면 악을 이해하고 비로소 ‘중도’에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