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은 장기간에 걸친 고난이도의 교정치료가 필요하므로 특정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논리로 대학병원 교정과로 한정하고, 거리 여건상 어려운 환우들의 편의를 위해 치과교정과 전문의까지로 자격기준을 한정했었다. 이를 두고 특정 집단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진료권을 제한한 치과계 최고의 악법이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순구개열 환우들은 태어나서 언어도 불안정하고 우유라도 잘못 먹으면 코로 나와 버리는 고통을 버텨가며 언어치료, 치과교정치료, 성형수술 등의 연계치료를 받아야 한다. 유아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자신의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부모들조차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방법이나 정보들을 알고 대처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환우들을 생각해 본다면 진료권 제한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격 제한을 없애라고 선동하기보다는, 최선의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료인의 윤리라는 프레임으로 특별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엄격한 심사와 전문적인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을 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 않은가? 더군다나 개원가에서 구순구개열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는 숫자는 극소수이며, 그것도 특정 3개 치과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 보지도 않은 그리고, 더 잘 보아야 하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 진료권 제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동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속내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논란만큼은 치과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프레임을 몰아 가지 말고, 말 못할 고통을 받고 견디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관점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서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을 지키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결과가 치과의사들의 정치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