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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프레임

이계형 논설위원

정치란 무엇일까? 단순히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특성을 생각하면 국가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이익단체 등 어떤 그룹 안에서 제한된 가치를 획득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정치행위에 대해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란 올바로 바로잡는 일”이라 했으며, 플라톤도 “사회 정의 실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 사실이 더 올바른지, 정의에 가까운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단지 자기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프레임’을 짜서 이런 선동에 다수가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프레임이란 인지구조의 틀을 이야기하는 데 사실이나 본질보다는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이야기한다. 일반 대중들이 A라는 프레임으로 어떤 사실을 보면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B라는 프레임을 강요당해서 같은 사실을 보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작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가 보험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술자 자격 논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환우단체들은 장기간에 걸친 고난이도의 교정치료가 필요하므로 특정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논리로 대학병원 교정과로 한정하고, 거리 여건상 어려운 환우들의 편의를 위해 치과교정과 전문의까지로 자격기준을 한정했었다. 이를 두고 특정 집단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진료권을 제한한 치과계 최고의 악법이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순구개열 환우들은 태어나서 언어도 불안정하고 우유라도 잘못 먹으면 코로 나와 버리는 고통을 버텨가며 언어치료, 치과교정치료, 성형수술 등의 연계치료를 받아야 한다. 유아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자신의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부모들조차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방법이나 정보들을 알고 대처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환우들을 생각해 본다면 진료권 제한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격 제한을 없애라고 선동하기보다는, 최선의 진료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료인의 윤리라는 프레임으로 특별 심사위원회를 따로 두어 엄격한 심사와 전문적인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을 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 것 같지 않은가? 더군다나 개원가에서 구순구개열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는 숫자는 극소수이며, 그것도 특정 3개 치과에서 대부분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 보지도 않은 그리고, 더 잘 보아야 하는 환자의 치료에 대해 진료권 제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선동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속내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논란만큼은 치과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프레임을 몰아 가지 말고, 말 못할 고통을 받고 견디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의 관점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서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을 지키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결과가 치과의사들의 정치가 아닐까?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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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에 대한 이해 없는 비급여 현황조사 재고하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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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음의 덫, 이성의 덫,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
70대 환자분이 내원하셨다. 집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한 다음 날부터 걸을 때 다리도 아프고 씹는 것도 이상하고 불편한 느낌인데, 치료해준 의사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 불평하셨다. 교합과 유도로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단, 턱기능을 검진하는 동안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입을 벌리고 닫는데도 턱이 덜덜 떨리는 양상이었다. 치과 치료를 받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 30분이 넘었다고 하셨다. 필자는 “임플란트나 교합에는 문제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다만 치료를 오랜 시간 받는 동안에 긴장하고 힘을 쓰셔서 다음날 온몸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옛날 말에 이 빼고 몸살 났다는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차차 좋아지실 것이니 살살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니 마음 편해하며 가셨다. ‘이몸살’이란 필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치료가 잘못됐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의사가 알 수 없는 증상들도 많고, 환자들이 자신 생각 속에 몰입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오로지 자신의 말만 하게 되고 치료해준 의사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물론 환자도 의도적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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