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 (토)

  • 구름조금동두천 4.1℃
  • 구름많음강릉 9.7℃
  • 황사서울 6.7℃
  • 박무대전 9.1℃
  • 맑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12.3℃
  • 박무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4.3℃
  • 구름조금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7℃
  • 구름많음강화 5.7℃
  • 구름조금보은 6.2℃
  • 맑음금산 6.2℃
  • 구름조금강진군 8.5℃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원장님, 면허신고도 안한 치과기공소와 거래하시겠습니까?”

URL복사

[피플앤피플]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유광식 회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최근 치과를 상대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치과기공소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와 지나친 염매행위까지 겹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서치기는 치과기공소의 어려움을 십분 헤아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기공료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 기공계 역시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기공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허신고 활성화와 보수교육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Q. 최근 치과를 대상으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의 내용은 기공계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기공료 현실화에 치과도 적극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호소문을 통해 바로 기공료가 현실화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업권보호와 치과계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받아주면 좋겠다. 물론 기공료는 치과와 치과기공소 간의 문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단체가 나서 기공료를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서치기 회장으로서 지금 기공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치과기공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Q. 기공물 단가표 배포 등 저가염매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도 필요할 것 같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공물 단가표 배포 등 저가염매를 부추기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기공물 단가표 배포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치과기공소의 기공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들의 상당수가 면허미신고자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치과기공소의 대표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1차 사실 확인, 2차 계도 등의 절차를 걸쳐 자율지도를 실시한다. 이마저도 효과가 없을 시에는 보건소 고발을 통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내부 기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호소문과 함께 면허신고를 완료한 치과기공소 명단도 공개했다.

2014년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됐음에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면허신고율은 10%대에 머물러 있다. 면허신고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설마 면허효력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지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크다고 판단된다. 면허신고가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분히 홍보를 해온 만큼, 이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서치기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서울 25개 보건소를 통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500여개의 치과기공소를 고발했다. 총 3차에 걸쳐 보건소에 고발과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엔 보건복지부에 면허효력정지 및 면허취소를 직접 요청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면허신고된 치과기공소 명단을 공개한 또 다른 이유는 각 치과에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치과기공소가 면허미신고 치과기공소일수도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는 기공물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일선 치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투자 수익률을 올바로 이해하기-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

자신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알아야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어야 비로소 복리로 장기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볼은 아무나 굴릴 수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포털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펀드 수익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돼 있다. 보통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된 상품을 예상 기대수익률로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펀드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리와 변동성의 개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A>가 2020년에는 20% 수익, 2021년에는 1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산술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2년간 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A>에 2020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원금은 1억800만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2년간 원금대비 수익률을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재근관 치료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이용후기 vs. 명예훼손 그 갈림길에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