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4.1℃
  • 황사서울 9.4℃
  • 흐림대전 10.6℃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6.0℃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4℃
  • 구름조금강화 6.7℃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15.1℃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지방화시대

URL복사

박세호 논설위원

'2045년 미래모습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때는 2045년, 94세된 수영씨는 얼마전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닳고 닳은 치아에 치아재생 줄기세포를 넣어 젊은 시절 치아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간과 심장에 이르기까지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우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중략.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5년 후인 2045년 한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에 담긴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치아 개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일궈낼 미래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갈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략 2045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8가지 중 하나가 지방중심(지방정부)의 혁신주도, 지역 경쟁력 강화다. 이것을 치의학과 치의학산업의 미래에 비추어본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메가트렌드의 근본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방분권 개혁을 향한 국정과제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주요한 개헌이슈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간의 균일화나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일례로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의 90%가 지방대학이다. 3년 안에 지방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이 부른 필연적이며 부수적인 결과물의 하나일 따름이다. 국가 내에서 지역 간 힘의 균형, 기회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해소해 지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협력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맞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여러 가지 미래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세계일류 치의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외 치의학 분야의 역량을 집결해 국민 구강질환 극복을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치의학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시장 개척 및 성장동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치의학 선도기관의 역할을 지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래치의학 기술을 선점해 구강질환 및 기능장애를 극복하여 인류핵심 아젠다―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에 해당할 만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융합연구 및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융합형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Hub-spoke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해 창조적인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지방에 설립된다면 지역광역경제권 파급효과로 치과의료산업의 구심점을 확보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첨단치과산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제 치과의료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치과 서비스를 선진화하여 지역 치과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대학 및 연구단지와 공동 연구수행으로 맞춤식 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개발을 실현하는 거점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더해진다면 재정확보를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립 후 미래목표와 이를 전략적으로 완수하는 혁신적 기관운영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재테크칼럼] 투자 수익률을 올바로 이해하기-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

자신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평균 투자수익률을 제대로 알아야 계좌를 불릴 수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녹아 있어야 비로소 복리로 장기투자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볼은 아무나 굴릴 수 없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포털사이트에서 제시하는 펀드 수익률은 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돼 있다. 보통 산술평균 수익률이 기하평균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 수익률로 표기된 상품을 예상 기대수익률로 착각하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하평균 수익률은 펀드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복리와 변동성의 개념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펀드 A>가 2020년에는 20% 수익, 2021년에는 10%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산술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2년간 평균 1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펀드 A>에 2020년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2021년 말에 원금은 1억800만원으로 불어나 있을 것이다. 2년간 원금대비 수익률을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재근관 치료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 빈도가 높은 재근관치료에 대해 임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근관치료 청구는 지난 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관치료 청구기준에 준해 청구하면 된다. 치료를 시행한 대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재근관치료에서 시행한 술식을 순서대로 청구하면 된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등 재근관치료에 적용되는 상병명을 기록해야 한다. [1일차 진료기록부 및 청구 예시] 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2020년 2월 1일 시행)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 모든 근관치료 항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근관당 산정된다. 따라서 하악 대구치 4canal(post는 1canal 제거하는 경우) 모두 재근관치료하는 경우 총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3.5로 바꿔서 청구하면 된다. 2. 근관와동형성(2020년 11월 시행) 이전에 인정되지 못하던 근관와동형성을 1회 청구하면 된다. 3.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2회 중 1회차) / 근관장측정검사(3회 중 1회차) 재근관치료 시 근관확대 및 근관성형 2회, 근관장측정검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이용후기 vs. 명예훼손 그 갈림길에서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블로그 등에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은 의료기관은 아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1.12.12.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예약해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2011.12.14.부터 2011.12.27.까지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12.26.16:17경부터 같은 달 30일 01:29경까지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A산후조리원측의 막장 대응”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