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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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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논설위원 / 서울 중구치과의사회장

지난달 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25개구 대의원들과 집행부가 모여 2020년도 회무결산, 감사보고 및 2021년 예산안과 대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때 건의할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시도지부 총회가 마무리돼 가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회비 인하 건과 미가입, 회비 장기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해마다 지부와 구회 미가입 및 회비 장기미납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이전 개원은 구회를 거치지 않고도 보건소에 개설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 구회 가입은 오로지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대야만 한다. 개원 초기 한번에 2~300만원의 비용도 부담은 될 것이다.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분납 제도도 있으나 잘 이용되지는 않는다. 한번 미루게 되면 금액이 불어나 점점 더 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회비를 카드로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느껴지는 부담이 덜할 테니 말이다. 

 

가입한 회원들의 장기간 회비미납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일부 시행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차등화와 면허신고제, 그리고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진료이외의 행정업무들에 대한 혜택을 성실납부회원들에게 제공하면 회비 납부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한 치과대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치협이 하는 일을 홍보하면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동시에 회원이 됨을 강조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줘야 한다. 그래서 치과의사로 살아간다면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백년지대계로 생각하고 치협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점점 더 의료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힘들어지는 개원가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면 독자적인 행동으로는 어렵다. 이 어려운 시기를 치과의사들이 단합하여 직선제로 뽑은 회장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차적으로 회원들이 치협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의료인과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때다. 한시적인 여론몰이를 위한 거대 여당의 무분별한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한다. 치협은 치과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회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1년 전 치협 이상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약속드린 바대로 과감히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회무와 회계처리부터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로 인한 더 이상의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 저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집행부 임원들이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 여러분들이 내주신 회비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치과계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노력해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클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함을 우리 회원 모두는 기억한다.

 

집행부는 초심을 잃지 말고 치과계의 더 나은 미래와 회원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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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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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