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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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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논설위원

작년 이맘때 ‘누가 나설 것인가?’ 제하(題下)의 졸고(拙稿)를 본지 편집부에 송부하던 기억이 난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그 이후 또 다른 1년을 버텨온 우리 모두에게,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인내하며 내내 무거워진 짐들을 견뎌내고 있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참고 버티는 그 모든 이들이 코로나 종식의 새벽을 열어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라 믿는다.

 

작년 봄 코로나19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SIDEX 2020을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어렵사리 결정한 서울지부와 SIDEX 조직위의 판단에 대해, 필자는 인간행동의 습성중 하나인 ‘행동편향’의 예를 들어가며 강력한 사전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SIDEX 조직위는 엄중한 각오로 목숨이 걸린 전투준비를 하듯 철저히 행사를 준비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긴 참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다행히 SIDEX 관련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최 지지의 글을 써둔 소심한 성격의 필자는 행사종료 후 2주간 확진자 실태와 방역현황에 대해 매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많은 분과학회와 단체들의 행사가 조심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됐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히 선택되는 과정을 넘어, 이젠 하나의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2020년도 SIDEX의 신중하고 과감한 선택은 오만한 고집이나 상황파악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었던, ‘적절한 대응’으로 기억될 것이다. 올해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변함없는 ‘적절한 대응’의 전과를 기대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신지원 관련 멘트 중 ‘한국이 선진국’이란 표현에 양국 언론이 경박스럽게 후끈 달았다. ‘미국의 잉여백신은 더 어렵고 절박한 나라들이 있으니, 백신스와프의 형식으로라도 못 주겠다’는 직설적 의사전달이 좀 미안했는지, 이전 부통령과 미(美)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인물답게 뭔가 부사구를 넣은 표현으로 이해된다.

 

객관적 수치들, 예컨대 우리나라의 세계 9위 GDP(2020), 5030클럽진입, 세계 6위의 군사력(Global Fire Power, 2020) 등으로 그럴만하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지만, 쿼드, 한국의 반도체, 원자로사업, 북미관계, 자국에 대한 투자필요입장 등만의 상황을 비춰보면 바이든의 사소한 부사구는 나름 ‘적절한 대응’이다.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어느 사적 모임에서 영국 하원의원이던 낸시 에스터가 당시 강한 의지와 요지부동의 상징인 윈스턴 처칠에게 던진 “처칠, 만일 당신이 내 남편이었다면 당신 커피에 독을 탔을거에요.”라는 말에 처칠은 “만일 그 말대로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커피를 마시겠어요”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에스터 하원의원이 그럴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라는 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란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지 궁금하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긍정의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끌어가는 미국의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대화법에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를…

 

협회장 사퇴에 따른 회장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그냥 쉽게 지나갈 형국은 분명 아니다. 직무대행 체제 내 모든 임원진의 지혜와 지성을 모아 최선의 판단과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을 믿어의심치 않지만, 치협 역사상 전례 없는 보궐선거의 원칙과 방법을 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보편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담긴, 소위 두고두고 ‘적절한 대응’으로 기억되는 위대한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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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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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