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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회원을 돌아보는 협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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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논설위원

임시총회가 끝났다. 다들 알다시피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92%라는 높은 지지로 통과되었다. 반면 31대 임원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2표차로 부결됐지만, 대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는 현 집행부에 큰 힘이 되기에 충분했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법적소송으로 가는 큰 혼란을 막고 새로 당선된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균형을 택했다.

 

치과계라는 작은 세상에서 어찌 패가 갈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지 그 깊은 골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치협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싸움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 전 임원들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새 집행부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모든 법적문제들을 덮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선입견 없이, 코드인사 없이 새 집행부를 꾸려 하루속히 회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코로나로 동네치과 개원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치과는 힘든 직장’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 여파로 직원 임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게다가 매일 늘어나는 세금과 4대보험 등은 개원의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로 치과의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수가를 낮추려는 정부와 거기에 장단 맞춰 박리다매 전략으로 덤핑할인을 일삼는 대형치과들의 가세는 치과계의 공멸을 예고하고 있다. 광고업자들의 부추김에 등 떠밀려 가격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말고, 치과의사의 품격을 지키고 치과계 전체 식구들과 국민구강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길 진정으로 바란다. 또한 모든 개원의들은 친절함과 실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바란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주변의 치과들은 선의의 경쟁으로 상생해야할 동료들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바로 이웃동네치과들이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서로 치명상을 입히지 말고 함께 사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자.

 

이런 상황에서 치과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구한말 당파싸움을 연상시키는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회무와 봉사를 하라고 비싼 회비까지 써가며 선거를 치렀다. 그 결과로 일할 사람을 선출했는데, 회무는 밀어두고 설익은 정치노릇에 소송이나 법정다툼으로 회비를 낭비하고 있다.

 

임시총회가 끝난 지금,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신임 협회장의 말처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싸움의 주체들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물러나야 한다. 치과계는 다른 유관단체에 비하면 소규모인데, 그마저도 분열된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회무는 치과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영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치과계를 위한 건전한 논의를 하길 바란다. 산적해 있는 숙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비보험진료수가고시에 따른 후폭풍을 막고 코로나와 덤핑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치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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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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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