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6℃
  • 구름많음강릉 14.4℃
  • 흐림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2.3℃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7.7℃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10.8℃
  • 맑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13.6℃
  • 흐림강화 3.8℃
  • 구름조금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0.4℃
  • 구름조금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 보장성 확대 중장기 계획을 들여다 봐야하는 이유

URL복사

김현미 논설위원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 정국으로 경영과 방역 등 신경 쓸 일은 많아지고, 환자 수 감소로 경영은 악화되었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진료환경은 급변하고, 설상가상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발 빠르게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내역보고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각 의료단체들의 항의와 협상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료시장의 혼탁, 의료 쇼핑, 최저가 경쟁 등으로 저질 진료의 양산을 얘기하지만, 이미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 신문을 통해 의료 시장의 왜곡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젠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까지 안내하니, 그동안 음지에서 시장을 교란시켰던 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활동할 일만 남은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통제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하여, 이들을 점차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단의 포석으로 보인다.

 

8월 30일 대한치의학회 주관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 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간 중계되었다. 영상 조회 수가 1,600회인 걸 보니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의료소비자인 국민, 공급자인 치과의사, 조정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통적인 3자 구도를 보면, 국민은 많은 보장을 요구하고, 공급자는 질 저하 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된 재정으로 이 둘 사이에서 조정하고 절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발표된 중장기 정책을 보니 국민과 치과의사가 한 방향으로 사이좋게 달리고 있어 고삐를 쥐고 있는 공단이 오히려 여유로워 보인다. 우리나라 의료는 일정 부분 감독과 통제 하에 있긴 하지만, 전문가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에 시청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와 계획은 향후 치과 보장성 보험 강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봐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의견을 보탠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과 보장성 확대를 언급할 때, 꼭 의과와 비교를 한다. 의과 보장률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치과 진료의 특수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다. 치과는 진단보다는 치료 중심의 과로, 환자 당 진료시간이 길고,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영역이 대부분이다. 의과는 검사 항목이 많고 의사 이외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영역이 치과보다 많다. 치과 보장률을 올리라는 얘기는 저수가 현실에서 치과의사가 손해보며 진료를 하라는 얘기와 같다. 치과도 치료중심의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을 서두르지 말고 검사, 예방과 교육 항목의 급여화를 우선 고려하고 이 항목에 보조인력이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의료인들간에 보장성 확대에 대한 반응과 의견이 다양하다. 혹여 환영하거나 수용하게 되는 방향으로 틀어져서 잘못 정해진 제도를 선택한다면 이후에 되돌리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훗날 우리의 후배들에게 질타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는 동안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사이 불신의 골은 얕아졌는지, 지금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다. 당연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다. 그럼 여기서 어린이란 그 아파트 주민인 어린이만을 지칭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인천 어느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파트 주민회장이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현실인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것을 넘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 사회가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알았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이번 사건은 어른이 스스로 어른다움을 포기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어른이 사라지면서 초래될 세상은 한마디로 암담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아이다움이 사라졌다. 80년대 초반, 담배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던 어른들을 법이 단순히 쌍방과실로 처리하면서 아이다움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법이 윤리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 놀


보험칼럼

더보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보존,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Part I)

이번 칼럼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보존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동시 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 진정처치 + 치수복조 치아진정처치와 보통처치 차이점은 이전 칼럼을 참고하기로 한다.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청구 시는 해당 내역설명을 적어주는 게 좋다. 치아진정처치는 전 치료과정에서 1회만 인정이 된다. 임상적으로 우식이 깊어 치수 노출이 우려되어 dycal 등의 재료를 도포하고 ZOE 등의 재료로 임시충전하는 경우 치수복조만 인정된다. 2. 진정처치 + 즉일충전처치 진정처치는 와동형성을 완료하였으나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ZOE와 같은 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산정한다. 반면 즉일충전처치는 와동형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법률칼럼

더보기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