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흐림동두천 17.3℃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6.7℃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3.8℃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4.7℃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4.3℃
  • 흐림강화 12.9℃
  • 흐림보은 15.7℃
  • 흐림금산 16.2℃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한국의 위드코로나, 영국에서 배워야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을 환영한다. 진작에 했어야 할 것인데 햇수로는 2년 만에 졸업이다. 매일 뉴스에서 보는 확진자수는 전두환 대통령 시대 국보위 소식을 접하는 듯하다. 아예 다른 채널로 돌린다는 사람도 있고, 지겹고 무감각해져서 정말 코로나 실체가 있기는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는 사람도 있다. 조기암 발견하듯 진단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확진자라는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는 탓이다.

 

진술에 의존하는 역학조사와 코호트 격리는 한계가 있다. 국가와 인간과 언론이 병을 우대하고 포장해 확대재생산 한다는 느낌이 있다.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탓이라는 의심도 여전하다. 늦었지만 정부는 ‘정치방역’ 오명과 누명을 벗은 셈이 됐지만 자영업자들은 큰 희생을 당했다. 이만큼이라도 진정시킨 것은 의료인들의 헌신 덕분이고 국민들의 수동적 수용 덕분이다.

 

그간 세계 각국의 코로나 대처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과 국격이 엿보인다. 이번 세계적 사태에서 제일 큰 공헌을 한 국가는 영국으로 보인다. 19세기 대국의 저력이 다시 한 번 재현된 것이며 이미 17세기에 국민들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답다. 최초로 AZ백신을 생산했으며, 위드코로나 정책을 실시했다. 마스크 착용반대 데모도 눈길을 끌었다. 그 후 확진자수가 3~4만을 상회하건만 다시 방역고립으로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일주일 누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0.3% 정도라니 당연한 조처다. 독감수준을 넘지 않는다. 영국의 대범한 방역자세는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고 롤모델이자 연구자료가 될 것이다.

 

영국과 한국의 역사적 조우는 거문도 사건, 조영조약, 6.25 참전 등 크게 세 차례다. 첫 만남은 굴욕적이었다. 1885년 러시아 남하정책 견제목적으로 영국은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다. 정상적인 힘 있는 국가였으면 전쟁감이었다. 중국, 일본에만 사전 통고했으며 조선은 2주 후에야 외신을 통해 전모를 알 정도로 국제정세에 둔감했다. 한 달이 넘어서 주청영국공사관을 통해 조선에 통고했다.

 

당시 거문도 주민들이 영국군영의 임금수준이 높아서 노동을 자원했다는 일화도 있다. 교과서에도 소개된 주민들과 영국군인의 촬영 사진은 과거 조선의 암울했던 자화상을 대변한다. 왜 느닷없이 영국을 소환했는가? 130여 년 전 한국인은 영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비굴하고 비참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코로나 방역에 발목이 잡히고 국제외교정치력 부재로 그 힘을,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다.

 

치과의사는 코로나에 관여하는 최대의 직군이다. 초기에는 치료자 입장에서도 감염확산에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의외로 치료 시 발생되는 비말에 바이러스 검출이 희귀하다는 연구도 있었다. 치과의사들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킨 점 때문일 것이다. 감염예방에 따른 소모품 비용의 증가는 보험급여에서 보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마스크 착용법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들이 반대로 하고 있다. 하루 종일 착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내에서 벗고 지내다가 밖으로 나가면 쓴다. 우리가 관계사회, 도덕사회, 눈치사회, 비교사회, 평등사회인 탓이다.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실외마스크 착용은 중단해야 한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한가한 대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실소를 자아낸다. 상호 불신감을 초래하며 단절된 거리감 불안 고독 우울감으로 면역저항력이 감소된다. 정신과 의사들은 첫 대면시의 인상과 태도가 진단에 귀중하므로 마스크 비착용이 필수라고 한다.

 

환기가 안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이미 국민들이 인지하고 체득됐으므로 실외 마스크는 자율에 맞기고 백신주사와 손 위생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진자 집계와 발표는 중단하고 치명율과 위중증율만 밝히면 충분하다. 설혹 확진자수가 급증하더라도 거리두기 재현은 없어야 하며 더군다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국가관리상태에 머물 순 없다. 부스터샷은 기본이고 해빙 분위기에 너무 들뜨지 말고 개인위생에 계속 충실할 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