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6.6℃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2.5℃
  • 구름많음부산 -2.3℃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1℃
  • 맑음강화 -11.6℃
  • 흐림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7.7℃
  • 흐림강진군 -1.2℃
  • 구름많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 칼럼] 치료비(수가)가 내려가면 환자는 행복할까? - 시장의 복수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노동자는 행복할까. 얼핏 그럴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한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없어지게 되고, 이는 자영업의 쇠퇴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수십 차례의 법 개정과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 수년간 집값은 최고치를 갱신해 왔다. 
이처럼 자유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대부분 정반대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를 ‘시장의 복수’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하는 보험분야 치료비(수가)를 이에 대입해보자. 치료비가 싸지면 과연 환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얼핏 들으며 그럴 듯하지만, 치료비가 지나치게 싸면 의료인은 그 진료를 계속할 수 없다. 그 치료비로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주고, 재료·기구·장비도 준비하고, 자기 생활도 해야 하는데, 이익은커녕 파산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의료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혹자는 의료인의 이기심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자기 자식을 열심히 길러서 좋은 성적으로 의·치대에 합격시켜,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게 할까. 집에 있는 돈을 가져가서 환자를 위해 쓴다고 하면, 그걸 부모로서 환영하고 응원할 수 있을까. 그런 슈바이처가 많은 사회가 건강한 걸까, 아니면 개인의 이기심조차 자연스레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성숙한 걸까. 

 

따라서 보험수가가 중요하다. 보험수가에 따라 해당 진료 분야 자체가 발전할 수도, 소멸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은 의료분야에서조차 더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만한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한다. 목숨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초고가의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보다는, 대중의 관심있는 항목의 급여화 등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당장 생색을 내는 걸 더 중시한다.

 

이 같은 정책의 반대급부로 흉부외과 수술이나 사지접합술 외상의학 같은 분야의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억지로 묶어둔 결과, 그 분야의 전공의를 육성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이제 일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전문 인력들은 점점 고사돼 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나 절체절명의 응급상황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그를 위한 인프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어떨까.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마저 억지로 무한경쟁의 레이스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비현실적인 보험수가의 모순을 억지로 받쳐온 것이 비급여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저수가 비급여임에도, 의료인들을 억지로 갈아 넣어 만든 급여-비급여 간의 기적의 균형상태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기관별 내실은 전혀 따지지 않은 채, 그저 가격만으로 비교를 해서 함부로 ‘좋은 병원’, ‘나쁜 병원’의 라벨을 붙이려 한다. 공무원이 과일가게에 들어와서 가격만 보고 좋은 과일과 나쁜 과일 혹은 좋은 가게, 나쁜 가게 스티커를 붙인다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박수를 보낼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인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이는 그나마 남아있는 비급여분야 자유시장의 순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자유와 공익
지난 4일, 법원은 현 정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최근 코로나 19의 증가로 인해 정부는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을 시행했다. 이에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일부 인용된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원은 정부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지면서 통계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의 차이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인 공익이 대립할 때 있어서 균형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재테크

더보기

국내 1위 배당 ETF, ARIRANG 고배당주로 배당 투자하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조금 있으면 2년이 된다. 2020년 3월 연준(Fed)은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파격적으로 달러를 머니 프린팅(money printing)했다. 2021년에는 유통되고 있는 달러 중에서 지난 1년간 새로 풀린 달러가 유통량의 30%가 될 정도였다. 현금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 위주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2018년) 이후부터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인하하는 동안 가치주와 배당주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0년 3월 이후에도 가치주, 배당주, 리츠 등의 하락률이 성장주 보다 더 높았고 반등도 강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장주와 가격 격차가 커졌다. 2021년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Tapering)가 시작되면서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2022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 리츠들도 성장주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상승 모멘텀이 은행, 보험 등 금융업종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내 1위 배당


보험칼럼

더보기

틀니유지관리의 보험 청구

이번 호에는 65세 이상 보험틀니 치료의 각 단계가 모두 완료된 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치료 종료 후 유지관리는 무상 유지관리와 유상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유지관리 기간을 ‘사후점검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만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틀니의 사후점검기간은 장착 후 3개월까지, 그리고 최대 6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틀니 제작 후 사후점검기간 중 심하게 파절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필자도 환자가 틀니를 소독하려고 매일 저녁 물에 넣고 끓여 틀니 장착 이틀 만에 변형돼 재제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틀니 파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환자에게 있다고 해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치과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틀니 제작 환자가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틀니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가가 책정됐고, 사후점검기간 동안 심각하게 파절된 데에 대한 환자의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방법도 부재해 무상으로 운영해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커져가는 의료인 ‘주의의무’ 중요성

■ INTRO 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대하는 응급실 의사는 특히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응급실 의사가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착각하고 그냥 귀가시켜 환자가 목숨을 잃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응급실 당직의에게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 A씨는 2014년 5월 새벽 의사 B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됨. - 환자 A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음. -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함. - 그러나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처리함. - A씨는 그날 오후 5시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 재판부의 판단 1심과 2심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