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3℃
  • 맑음강릉 28.9℃
  • 흐림서울 25.3℃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5.1℃
  • 구름조금울산 25.7℃
  • 흐림광주 24.5℃
  • 구름많음부산 25.7℃
  • 흐림고창 25.8℃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4.6℃
  • 구름많음보은 22.7℃
  • 구름많음금산 22.6℃
  • 구름많음강진군 24.1℃
  • 구름많음경주시 24.2℃
  • 구름많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대구변호사 사무실 방화 그리고 우리

URL복사

박세호 논설위원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일까? 사건 이후 모임에 가면 치과계 처지도 변호사들보다 나쁘면 나빴지 다르지 않다는 자조 섞인 성토가 터져 나왔다. 어느 개원의는 발치하다가 발치감자로 맞았다고 하는가하면, 몇 년 전에는 필자가 아는 동료 치과의사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칼에 팔을 찔리기도 했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법이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사건에 임세원법을 체감 못하는 의료인이 많다고 한다.

 

현재 소규모 의원급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련법은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외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 이들 국가는 의료인 안전사고를 환자 안전사고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증기준에 의료진 안전 및 보건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후배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다. 형사적 결론이라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해야하는 후배의 심정이야 오죽할까! 들리는 얘기로는 피해자 측에서 3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다고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힘들었을 후배는 몇 달을 잠도 못 잤다고 한다.

 

며칠 전 용인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선물 드리러 왔다’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낫으로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변호사를 비롯한 그 직원의 억울한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게 중첩되어 생각이 복잡해지는 요즘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