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최저가 업체에 관급공사를 맡기지 않을까?

정부는 의료기관 비보험 수가를 공개해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의료기관이 ‘좋은 병원’인 것 같은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최저가=착하고 통 큰 업체’ 이 논리대로라면, 업체의 신용도 자금력, 노하우, 경력 등은 도외시하고 정부 입찰공사는 무조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다 따내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대체 무슨 연유로-최저가에 국가에 충성을 바치려는-‘선한’ 업체를 거부하는 걸까. 의료계의 일반 수가는 최저가를 유도하면서 말이다.

막상 정부가 선택해야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그 최저가가 끼칠지도 모르는 수많은 문제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을까? 내로남불 아닌가? 일관된 기조를 가져야지. 대체 무슨 사연으로 비싼 가격에 버젓이 계약하나.

조달청 입찰도 무조건 최저가로 하자. 대통령이나 장관도 공무원도 해외 출장 시 무조건 최저가 숙소를 사용토록 법으로 정하자. 국회의원에서 말단 공무원까지 식비는 모두 최저가로 통 크게 통일하자. 왜 여의도와 광화문에 고급 음식점이 많은가? 이상하지 않은가? 최저가 이상을 먹는 공직자는 배고픈 서민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국방부 입찰도 가장 싼 무기만 들어오도록 하는 건 어떨까. 청일전쟁에서 콩으로 만든 폭탄이 터지던 일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왜 정부 본인들의 업무에서는 최저가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의료만큼은 최저가를 일관되게 요구하는가?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니까, 감독권만 휘두르면 되니까. 권한이라는 건 책임과 함께 하는 존재하는 건데, 의료의 책임은 무조건 의료인에게 지우면서, 왜 권한은 권력자들이 휘두르는가?

막상 그 권력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풀 컨디션 열정 충만 인턴과 30년 경력의 최고 베테랑 중 누구에게 수술받기를 원할까? 과연 그때도 최저가 ‘착한병원’을 고집할까? 이쯤 되면 내로남불 스토리의 완결 아닌가.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 처럼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그 지도층은 더더욱 평등하다’ 할텐가?

이미 전세계 최저 수가에 숙련된 의료진들이 매일 스탠바이 상태로 있는, 교포는 물론 외국인들마저 선망하는 의료천국을 의료인들을 희생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해 수가를 경쟁시켜서 더 낮추자는 주장을 하려면, 그럼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을 해보자.

아예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을 뽑기 전부터 ‘얼마에 일할래?’ 하면서 최저가를 경쟁시켜보자.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순수한 선의를 수치화시켜 비교할 좋은 기회지 않은가. 1년차 9급 공무원과 30년차 국장 급여도 차이를 두지 않으면 금상첨화지 않을까?

의료계에 요구하는 그 논리 그대로, 정부는 스스로에게도 그 논리를 적용하라. 과거 반공을 국시로 했던 것처럼. 이제는 최저가를 국시로 해보자. 평등을 그리도 중요시 하는 정부인만큼, 앞으로 최저가로 얼마나 평등해지는지, 그리고 그 최저가가 가져올 결과를 다 같이 맞이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