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구성의 오류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52)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구성의 오류’가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합성의 오류’라고도 한다.

 

‘구성의 오류’는 어떤 원리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들이 모여도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옳다고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즉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홀수인 3과 홀수인 5를 더하면 홀수가 아닌 짝수 8이 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다. 경제학적으로는 옳다고 시행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예를 들어 지역에 KTX역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서울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보다 지역사람들이 서울에서 소비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주 호텔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경주에 머물기보다는 당일치기로 일을 보고 되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전세금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전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기꾼들은 돈 없이도 갭투자가 가능해졌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 또한 구성의 오류에 속한다.

 

최근 정부가 의대 학생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의협과 충돌하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이 각자 주장만 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의 주장과 행동에서 ‘구성의 오류’가 보인다.

 

정부는 몇 가지 근거로 의대생 2,000명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년 뒤에 이뤄질 것인가라는 의심이 든다. 혹시 의협이 주장하는 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의협이 주장하는 대로 증원을 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결국 이 두 집단의 주장은 모두 ‘구성의 오류’를 지니고 있다.

 

어떤 집단의 주장이든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두 집단이 협상을 통해 적절한 중도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미래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 두 집단은 공통된 특성이 있다. 최고로 똑똑한 집단이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구성의 오류’가 적용된다. 개개인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이들이 모두 모여 군중이 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집단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모아만 놓으면 한심해진다. 이와 유사한 집단으로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이들은 문과에서 행정고시를 패스한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과에서 의사고시를 패스한 최고의 엘리트들이다. 이 최고의 엘리트 두 집단이 각자가 ‘구성의 오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구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구성의 오류’의 반대개념으로 ‘분할의 오류’가 있다. ‘분할의 오류’는 전체가 지닌 속성이 있을 때, 전체의 한 부분들도 같은 속성을 지닌다고 추론하며 생기는 오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성의 오류’는 과정이 옳으면 결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분할의 오류’는 결과가 옳으면 과정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다 오류의 시작은 과정과 결과를 동일시하는 데 있다.

 

과정과 결과를 각각 분리해 따로 평가하면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과정이 옳아도 결과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고, 결과가 옳아도 과정이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확장하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모두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정책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줄였다면, 의사들이 환자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의 방법을 피했다면,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료를 위해 두 집단이 현명한 합의점을 찾아 ‘구성의 오류’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