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동두천 11.9℃
  • 흐림강릉 10.2℃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3.2℃
  • 구름많음울산 12.3℃
  • 맑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2.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금연 처방전 당장 발행합시다!

URL복사

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드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담배를 대체하는 전자담배 판매량도 1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금연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두 번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뒤에 세수 증대라는 숨은 목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의 금연자들도 상당수다.

 

2004년 말에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을 개정 이유에 명시하였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하였다.

 

그동안 급여화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온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의사 등이 금연 약물과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의약품과 상담료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96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금연치료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금연치료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치과의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연은 정기적이면서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데 치과치료의 특성상 치과의사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접하게 되고 흡연을 예방해야 하는 청소년들과도 접촉이 쉽다. 또한, 다른 의료인보다 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금연의 상담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제4호 ISSUE REPORT에서 흡연이 치주치료와 더불어 임플란트나 구강외과적인 시술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흡연자들의 금연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도 치과 금연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WHO나 미국정부 등도 금연치료는 치과를 포함하여 여러 직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 치과의사들이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치과에서 금연상담이나 약물을 처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이 미흡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각 직역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할 때 사례 부족으로 치과가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연치료제는 니코틴을 공급하는 니코틴보조제와 항우울제, 흡연 욕구를 차단하는 금연치료보조제 등 3가지다. 항우울제로 개발된 부프로비온(성분명)은 비급여이지만 금연치료에 효과가 인정되는 약물이다. 당장 패치형 보조제나 약물을 치과에서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갈 수 있도록 치협이나 관계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치과에서만 가능한 효과적인 금연 상담기법들을 개발하고 보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폭등과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폐쇄라는 사회적 격리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애초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과의사는 이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아직 애연가로 남아있는 치과의사와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올해 목표를 금연으로 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뉴스가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글을 쓰려고 지난번 투고한 글을 찾다보니 금주의 인기기사 4위에 오른 것에 놀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혹’이란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한 탓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 ‘믹스커피의 유혹’이란 제목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필자의 기호식품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독자들도 믹스커피의 유혹에 견디려고 노력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자극적인 제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머리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낚임성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가지 기사를 서로 재생산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게 된 것이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없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흉악한 범죄도 많지 않았다. 24시간 뉴스를 생산해야 하다 보니 나쁜 것을 계속 키워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될 일들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되는 시대다. 타임지 창립자 헨리 루스의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아니다. 나쁜 소식이 뉴스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뉴스를 들을수록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라고까지 에둘러 비판한 사람도 있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집을 팔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