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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과 내 불균형 고민할 때"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 간담회 통해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보험부가 지난 2일 전문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마무리된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및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 등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경화 부회장은 “앞으로 치과계 보험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유형(치과) 내 불균형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치과의 보험파이가 커지고 있다지만 갈수록 치과 내부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과의 경우 2014년 기준 상위 50%가 전체 급여비의 71.9%, 상위 30%가 51.8%, 상위 10%가 24.3%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전체 급여비의 28.1%를 나눠갖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 내 불균형은 타 유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체로 소규모 동네치과가 아닐까 추측해본다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에서 최종 1.9%의 인상률을 받은 내년도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보험재정 흑자가 15조원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 추가재정이 6,718억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이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6,503억원 규모를 투입해 환산지수 계약을 마무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가계약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덧붙여 7월부터 대상연령이 만70세로 확대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청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령확대로 올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10만4,000~11만9,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 재정 또한 831~97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포함된 만큼 매년 환산지수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상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만65세로 또 한번 대상연령이 조정되는 만큼 청구방법 등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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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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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