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보험부가 지난 2일 전문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마무리된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및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 등에 대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경화 부회장은 “앞으로 치과계 보험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유형(치과) 내 불균형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치과의 보험파이가 커지고 있다지만 갈수록 치과 내부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치과의 경우 2014년 기준 상위 50%가 전체 급여비의 71.9%, 상위 30%가 51.8%, 상위 10%가 24.3%를 차지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전체 급여비의 28.1%를 나눠갖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 내 불균형은 타 유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체로 소규모 동네치과가 아닐까 추측해본다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정심에서 최종 1.9%의 인상률을 받은 내년도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는 “보험재정 흑자가 15조원을 기록했음에도 지난해 추가재정이 6,718억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이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6,503억원 규모를 투입해 환산지수 계약을 마무리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가계약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덧붙여 7월부터 대상연령이 만70세로 확대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청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령확대로 올해 새롭게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10만4,000~11만9,0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 재정 또한 831~97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포함된 만큼 매년 환산지수 변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상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만65세로 또 한번 대상연령이 조정되는 만큼 청구방법 등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