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월)

  • 흐림동두천 8.5℃
  • 구름많음강릉 12.4℃
  • 천둥번개서울 9.7℃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1.7℃
  • 구름많음광주 13.8℃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3.4℃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8.2℃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산업안전교육 받으세요" 홍보 극성

URL복사

치과의원은 제외, 병원급은 자체교육 가능

최근 개원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라는 안내전화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는 법적으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시행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운 것으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교육이수 의무를 갖는 기관에서 보건업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병원급은 예외인 만큼 자체교육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치과 안전사고에 해박한 ‘3년 이상 종사자’를 강사로 해 자체교육을 진행하면 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최근의 홍보전화처럼 외부기관을 이용해 교육하는 수고로움은 없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은 매 분기당 6시간 이상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날인부를 보관해 교육이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한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