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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료시점 기준 본인부담금 인하 적용해야

노인틀니 1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지난 1일부로 10%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공표, 자세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 일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다. 노인틀니의 경우 2017년 11월 1일부터이다.

 

 

다만,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이 날 이후라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된다.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 일을 포함한 묶음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틀니 3단계를 2017년 10월 26일에 시작해 2017년 11월 3일에 종료한 경우 3단계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진료를 실시한 날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금 인하가 적용되는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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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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