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증가세가 뚜렷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각각 15.7%, 12.7% 증가세를 보였는데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급진적인 보장성 확대가 주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환자수 증가로 10년간 각각 9.7%, 9.3%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29.5%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급증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었지만 65세 이상은 1인당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져 2007년 29.4%에서 2016년에는 38.8%를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