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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총 진료비 급증

남인순 의원, 예방 중심 전환 주장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증가세가 뚜렷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각각 15.7%, 12.7% 증가세를 보였는데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급진적인 보장성 확대가 주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환자수 증가로 10년간 각각 9.7%, 9.3%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29.5%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급증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었지만 65세 이상은 1인당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져 2007년 29.4%에서 2016년에는 38.8%를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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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 수입이 많다구요?
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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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은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단순한 놀이를 떠나서 장난감은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며 어떤 장난감들은 조기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난감을 통하여 미리 사회를 체험하기도 한다. 장난감 소방차, 경찰차, 택시, 버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모습을 놀이로 체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생활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을 미리 교육시키기 위한 직업과 관련된 장난감들도 많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직업별 특징을 살린 모양의 장난감을 활용하여 미래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몇 년 전부터는 사회의 다양한 직업을 장난감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 교실이 유행이다. 테마별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직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각 직업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단순한 설명이 아닌 몸으로써 이해하게 만든다. 물론 어린 나이에 직업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해서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적 꿈을 키우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직업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다. 더군다나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