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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7부능선' 넘었다!

스마트폰 어플, 교통수단 내부 등 확대 방침
국회 복지위, 지난 24일 의료법 개정안 의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사전심의 대상 및 내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보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개원가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이 진행되긴 했지만, 사전심의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위헌 결정이 나기 전인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였다. 특히 치과계의 피해는 더욱 즉각적이었다. 지난해 12월 대규모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끌어 모은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가 돌연 폐업하며 수천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는가 하면, 올해 초에도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치과계 내부는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사전심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가치를 고려해 사전심의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운영형태는 행정권을 배제한 독립적·자율적 방식에 초점을 둔 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을 중심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개정된 의료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에 따른 그간의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 예정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더욱 세졌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심의주체가 행정부에서 각 의료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바뀌었을 뿐 심의 대상이나 내용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 의료인단체에서만 운영됐던 사전심의기구는 행정권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소비자단체로까지 확대시켜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간 경쟁구도 도입 및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 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의 경우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전심의기구 중 어느 곳에서든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소비자단체장 추천인,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인,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자율심의기구장이 위촉하면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의사를 제외한 자격자들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제외한 자격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내용적인 변화도 상당하다. 먼저 사전심의 대상에는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한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허위·과장광고 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 받은 광고 등이 금지내용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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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연수교육에 대해
지난 10월 27일 협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연수 온라인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한국방송통신대와 MOU 체결을 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교육에 열의를 보여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전문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온라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몇 가지 문제점과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어떤 과목이든 간에 수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의가 개원가에 60~65%가 되므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경과조치에 관한 개원가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다. 개원가에서는 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점이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오해한 부분은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설명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연수 필수교육 시간을 300시간으로 결정한 부분은 회원 모두가 인정하고 이수해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던 사항이므로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 임상실무교육 시간으로 총 300시간 중 20%인 60시간을 교육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에게는 과도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임상경력이 충분하기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상실무교육을 받을 기관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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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조선시대 고종이 즉위하고 2년 지나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을 발표하던 1865년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수학교수였던 수학자 루이스 캐럴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을 발간했다. 한 소녀가 꿈속에서 토끼굴에 떨어지고 이상한 트럼프의 나라로 여행하면서 겪는 신기한 일들을 그린 동화이다. 어린이를 좋아하고 어린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했던 작가는 학장 집에서 하숙하던 옥스퍼드대학 교수 시절에 학장의 어린 딸 앨리스와 놀면서 만든 이야기를 그녀의 이름을 주인공으로 하여 동화책으로 만들었다. 그 책은 당시 어린이들을 어른의 부속물로 생각하던 풍토를 해학적으로 비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오늘 문득 아침에 눈을 뜨니 필자가 마치 토끼굴에 떨어져 이상한 나라에 온 앨리스와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가 37세 시절의 눈으로 20년이 지난 지금을 바라보니 너무도 이상한 나라에 와있는 느낌이다. 미국대통령의 이름이 트럼프란다. 연봉 13만불 이하의 외국인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연봉 13만불이 넘으려면 국내에서는 대기업 임원이나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트럼프는 동화 속 트럼프 나라 하트여왕의 느낌을 준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어 한국기업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0
가을의 흔적은 아직도 이곳 저곳에 남아있건만 어느새 차가운 바람은 서둘러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이제 머지 않아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군인들은 혹독한 추위를 대비한 병영생활을 준비할 것이고, 관공서에서는 산불이나 폭설을 대비한 월동준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좀 더 두터운 겨울 옷들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입었던 옷들을 옷장에서 꺼내 추위를 맞이할 것이다.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가을에 거두어들인 배추나 무로 김치나 깍두기 그리고 동치미를 담았던 조상들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하다. 아무튼 겨울은 다른 어떤 계절보다 준비할 것이 많은 계절인 것 같다. 그만큼 추위라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나 난방시설도 필요하지만 특히 따끈한 음식을 유난히 찾게 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추운 겨울,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이 생각나고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는 따뜻한 하얀 찐빵도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하얀 옹심이가 들어간 달콤한 단팥죽이나 호박죽은 겨울의 또 다른 별미다.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전의 시대에 따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