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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 실시

서울·경기 291개 치과 무작위 선정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이번 조사가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107개 항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단계 표본조사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라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각 기관별로 공개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사회적 요구가 커져 제도 확대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1,00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급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무작위 추출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치과의원 291기관(서울 179기관, 경기 112기관)에 협조문을 우편발송했고, 오는 22일(금)까지 자료제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항목은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7개 항목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의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동일항목의 비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금액이 다양한 이유를 간단히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 항목 중 치과관련 항목은 △충치치료료 △치과보철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3가지다.

 

먼저 충치치료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으로 △1치아 기준 △충치 면수(1~4면 이상)를 구분하고, 치과보철료는 ‘골드크라운’으로 △1치아 기준 △금 함량(%) 등으로 구분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마찬가지로 1치아 기준으로, 치료재료 및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1개당 소요비용을 요청했다. 단,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병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할 수 있다”며 “비급여진료비를 전 의원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시 필요한 수가조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광중합레진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 항목 또한 그 기준이 비교적 세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치과보장성 확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가 향후 치과보험급여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조사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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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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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난감 회사의 몰락이 주는 의미
얼마 전 어린이 장난감 천국의 대명사인 토이저러스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다. 전 세계 37개국에 990여 매장을 지닌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나 설립되고 70년 만에 망하게 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과 20년 만에 급속히 몰락하였다. 몰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아이들의 장난감 소비 기호의 변화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며 조립해야 하는 레고나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장난감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이다. 토이저러스는 장난감 매장 자체가 놀이공원이었다. 필자의 첫 느낌은 어린 시절 꿈꾸던 장소에 온 느낌이었다. 아마도 백화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소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장난감 매장에 같이 가서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토이저러스의 몰락은 소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핵심은 이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이다.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