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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과도한 ‘묶음 판매’는 리베이트 처벌 가능

국민권익위, 지난 1일 의료 리베이트 개선 토론회

의료기기의 과도한 묶음 판매 행위도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 공개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이날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 등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의료단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석구 과장(국민권익위 사회제도과)은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련 주요 문제점을 짚어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제발표에서는 의료기자재 등의 묶음판매(1+1), 보상판매 등 패키지 상품구성 판매행위도 리베이트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석구 과장은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를 초과하는 묶음 판매나 보상판매 등 과도한 물품 및 구매 행위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금전, 물품, 편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거래금액의 최대 1.8%의 비용할인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문석구 과장은 “의료기자재 구매조건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물품, 추가할인 등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제발표에서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인정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석구 과장에 따르면 국내학술대회 규모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지원 인정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등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가한 의협 조현호 의무이사는 “단순히 해외 참가자 수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현재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중 인정을 받을 학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학의 국제적인 성장 및 발전을 고려한다면,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의료인단체의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문석구 과장은 “의료인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단체 회원사에 대한 자율정화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개토론 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확정, 이번 달 내로 안건을 상정, 개선방안 권고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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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설명의무법 대응 솔루션 도입 추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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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난감 회사의 몰락이 주는 의미
얼마 전 어린이 장난감 천국의 대명사인 토이저러스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였다. 전 세계 37개국에 990여 매장을 지닌 대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이었으나 설립되고 70년 만에 망하게 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불과 20년 만에 급속히 몰락하였다. 몰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첫째는 아이들의 장난감 소비 기호의 변화이다. 아이들이 생각하며 조립해야 하는 레고나 손으로 조작해야 하는 장난감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말하고 움직이고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스마트폰과 모바일 게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이다. 토이저러스는 장난감 매장 자체가 놀이공원이었다. 필자의 첫 느낌은 어린 시절 꿈꾸던 장소에 온 느낌이었다. 아마도 백화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이다. 요즘 소비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젊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장난감 매장에 같이 가서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토이저러스의 몰락은 소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핵심은 이런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환경이다.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