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1억3,300만원에서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31억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생의 75%인 5만5,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18년도 예산 31억8,2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3만5,675명에서 5만5,500명으로 약 2만명이 늘었고,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자 또한 전년 대비 1,000명 늘어난 1만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는 “서울지부 회원들의 1년 회비만큼의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앞선 집행부에서 꾸준히 사업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오면서 점점 큰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100% 시비로 운영되며 매년 예산 삭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시비 80%, 구비 20%로 예산을 편성,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케 된 점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김중민 치무이사는 “개원환경은 점점 각박해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4학년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울지부-서울시-서울시의회, 민관협력 성과로 이어져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2년 서울시 관내 6개 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그 대상과 범위를 넓혀왔다. 또한 그 속에서 서울지부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보건소 등과 꾸준히 협력하며 원만한 시행을 도왔다.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선 구회의 노력 또한 중요한 한 축이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주치의사업이 지속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예방 중심의 치아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또한 “치과의사가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보편적인 제도로 안착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지부가 함께 노력해 5년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제도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서울시의회 박양숙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서울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예산 삭감의 위기에 놓였던 지난해, 치과주치의 사업에 힘을 실어준 것은 시의회였다. 2017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에도 적극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증액돼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치과주치의 사업, 전국 확대 시동…제도보완도 겸비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생 전체(8,500명)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부산광역시 또한 2016년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지역아동센터 아동 1,6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예산을 4억원까지 늘려 아동 및 초등학교 4학년 9,000명에게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 광명시도 지난해 저소득층 아동 667명에게 양치질 교육, 충치 예방 불소 도포, 구강위생용품 지원 등에 나섰고, 인천 부평구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아동센터 중심의 치과주치의 제도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면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3년간의 사업으로 충치 예방효과가 24%’라는 보고가 나올 정도로 성과가 입증되고 있고, 학생-학부모-참여하는 치과의사들의 만족도 또한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선 치과에서의 청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전산시스템은 올해 10개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등 제도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진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등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또한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