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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대납 관행도 재고해야

직원 체감혜택 낮고, 비용지출은 많아
추후 스탭 퇴직금 정산도 문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생긴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고민에 직면한 건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계속되는 구인구직난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는 원장들도 많지만, “최저임금은 어차피 신입직원에 적용되는 것이다보니 기본 선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4대 보험을 대납해주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보니, 그 비용부담은 매년 인상분이 발생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대 보험을 지속적으로 대납해주다보면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해석돼 추후 퇴직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부담이 부담을 낳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 약국에서는 퇴직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됐다.


A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후 대납한 금액 등을 돌려받기 위해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면서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근로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대납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문제는 세무뿐 아니라 노무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대납 보험료 역시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도 “보험료 대납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관행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납된 보험료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돼 퇴직금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면서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세금 대납, 노무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월 급여 200만원, 실제 연봉은 2,600만원 수준


지난해에 비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6.12%?6.24%로, 장기요양보험은 6.55%?7.38%로 인상되는 등 매년 증가세에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월 급여를 200만원 지급하는 근로자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연금보험 18만원, 건강보험 12만4,800원, 고용보험 3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월 33만5,800원 정도. 그리고 이 가운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대략 16만5,400원이다(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부담). 월급여 200만원이지만 연봉은 2400만원이 아닌 2,598만4,800원, 즉 2,600만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퇴직금 산정에도 총액으로 포함된다니, 4대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비용 투자대비 체감효과가 적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 기업의 임금은 대부분 세전 기준이다. 그러나 치과에서는 세후금액과 직접 비교하는 관행이 있어 여전히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수준이 크게 낮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개원가에서는 “처음에는 낮은 임금을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은 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원장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대납해주는 것이 일반화되다보니 특별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직원은 거의 없고, 오히려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임금은 4대 보험의 근로자부담금을 포함한 세전 금액임에도 이와 직접 비교하면서 4대 보험 대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더욱이 “세무·노무문제까지 불거질 거라면 차라리 정확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적정 임금을 제시하고 근로자 본인도 정확한 부담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의 개원의는 “담당 세무사로부터 보험도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면서 “처음 자리를 잡을 때는 급여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 월급은 오르고, 그러다보니 급여 외에 지급했던 비용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치과계. 이제는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혀가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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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최저임금 역습과 무인화 시스템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
[논 단] 고무줄 같은 치료비
아주대병원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된 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각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비용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다. 진료비 지급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지급도 갑자기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귀순병사가 다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치료비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6년 전 치료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하여 정부가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귀순병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언론보도를 참고해 보면 치료비 규모는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국민들은 “그래, 그 비용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기꺼이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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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2
병원, 은행, 커피숍, 헤어숍 등을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필자는 휴대폰이나 잡지 등을 보기 보단,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곤 합니다. 필자 역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에 종사해서인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응대할 때의 모습이 궁금해서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경우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똑같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능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경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경력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분명 입사 시엔 일처리 순서 등을 똑같이 배우고 업무에 투입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필자는 피부과나 마사지 숍을 가면 데스크에 가서 꼭 꼼꼼하고 성실한 분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예민해서인지 같은 관리를 받는 경우 전과 다르면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