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23 (화)

  • -동두천 -13.7℃
  • -강릉 -7.8℃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2.6℃
  • 광주 -3.8℃
  • 맑음부산 0.3℃
  • -고창 -4.0℃
  • 제주 1.9℃
  • -강화 -12.8℃
  • -보은 -8.6℃
  • -금산 -7.3℃
  • -강진군 -2.7℃
  • -경주시 -3.5℃
  • -거제 -0.1℃
기상청 제공

’1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다음달 12일까지

비보험-카드 비율, 여전히 점검대상
변화된 개원가 현실 반영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재무위원회가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1일 진행된 간담회는 ’17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점검해보고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2월 10일이 휴일인 관계로 1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과병의원 등 의료업의 경우 비보험 수입금액과 진료과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사업장현황 신고 시 2,000만원 이상 과소신고했거나, 신용카드 비율이 높은 경우, 비보험비율 저조한 경우 등은 감독이 강화된다”면서 “전년도 신고 내용에 대한 개별분석 사항을 미리 제공해 성실신고를 돕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세분화됐고, 의원급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부터 5억원까지는 38%,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40%로 구분됐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전체 수입에서 요양급여비용이 80%이상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된 치과의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율을 10% 인상해주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에 포함되는 치과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또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차이가 크면 과소신고자로 추정하게 된다”면서 “사업장현황신고부터 실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세기간의 기준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담당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


치과의 경우 △현금수입금액 누락 및 현금결제 유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 탈루 △기공소 및 재료상으로부터 증빙없이 재료를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허위 계상 △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하는 방법 등이 주요 불성실 신고사례로 꼽혔다.


서울지부 재무위원회는 “치과의 경우 갈수록 급여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카드사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입구조에 변화가 크다”면서 “달라지는 개원환경에 대한 세무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 등은 세금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이러한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치협 차원에서 치과계 현실을 반영한 세율 적용에 대해 적극 피력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배너
[사 설] 최저임금 역습과 무인화 시스템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
[논 단] 고무줄 같은 치료비
아주대병원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된 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각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비용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다. 진료비 지급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지급도 갑자기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귀순병사가 다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치료비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6년 전 치료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하여 정부가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귀순병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언론보도를 참고해 보면 치료비 규모는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국민들은 “그래, 그 비용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기꺼이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국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2
병원, 은행, 커피숍, 헤어숍 등을 방문하면 대기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필자는 휴대폰이나 잡지 등을 보기 보단,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곤 합니다. 필자 역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에 종사해서인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응대할 때의 모습이 궁금해서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경우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보다 보면,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똑같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능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경력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경력 차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옷을 입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분명 입사 시엔 일처리 순서 등을 똑같이 배우고 업무에 투입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필자는 피부과나 마사지 숍을 가면 데스크에 가서 꼭 꼼꼼하고 성실한 분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예민해서인지 같은 관리를 받는 경우 전과 다르면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