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참여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모토로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을 하도록 돼 있다. 실제로 현재 △개헌안 지지 △미세먼지 대책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태 △몰카 범죄 처벌강화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활발히 운영되면서 네이트 ‘판’과 다음의 ‘아고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되던 여론 게시판이 시들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치과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상당수다. 먼저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 수는 차치하고, 단순히 ‘치과’라는 단어로 검색해본 결과 4월 24일 현재 총 243건의 청원이 검색됐다. 청원내용 중 ‘치과’라는 단어가 포함만 돼 있어도 모두 검색되기 때문에 이 모든 청원이 치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치과의 진료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든지 등 터무니없는 청원도 적지 않을 뿐더러, 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치과와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청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물론 청원마다 내용이 다르고, 보험적용을 원하는 치료분야도 저마다 달라 정확하게 수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지만, 어림잡아도 보장성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은 50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 입장에서 치과와 관련된 청원을 살펴보면, △과잉진료 △민간의료보험의 폐해 △치료불만 △먹튀치과 피해자 구제 △국가유공자 치과진료 혜택 등 다양한 청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계 종사자들의 청원도 적지 않다. 먼저 치과기공계에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과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화에 따른 기공료 분리고시를 요청하는 청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치과위생계에서는 최근 문경숙 회장의 대의원총회 보이콧으로 촉발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청원 3개가 올라와 있으며,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청원들이 청원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기록한 청원은 ‘치과기공사 근로기준법’으로 6,211명이 참여했으며, 그 뒤로는 ‘치과 진료수가와 기공수가를 꼭 좀 들여다봐주세요’가 1,620명,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재임을 막아주세요’ 1,583명 순이었다. 이외의 다른 청원은 대부분 100인 미만이었으며, 10명을 넘지 못한 청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