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7℃
  • 흐림서울 12.9℃
  • 흐림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9.4℃
  • 구름많음울산 20.5℃
  • 구름많음광주 15.5℃
  • 구름많음부산 19.5℃
  • 구름많음고창 14.1℃
  • 흐림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3.7℃
  • 구름많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6.3℃
  • 구름많음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URL복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중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신고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홈택스는 물론 서면으로도 안내한다. 내용상으로는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소득률, 당해연도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작성 화면부터 접근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편의성을 높이고, 작성해야 할 신고서식을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왔다고 밝혔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활용이었다. 국세청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결제계좌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1차 거부 시 금액의 5%가 가산되고, 재차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 20%가 부과된다. 치과와 같이 의무발급 업종이면서도 미발급 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5억원 이상)는 자료 제출 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1억5,000만원~5억원은 35%,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되며, 장애인은 연령 요건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이 외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일 경우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분납대행수수료 0.8%가 추가되며, 세액에 따른 분납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