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URL복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중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도래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를 찾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신고편의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홈택스는 물론 서면으로도 안내한다. 내용상으로는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소득률, 당해연도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분석, 매출액 대비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 신고서 작성 화면부터 접근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편의성을 높이고, 작성해야 할 신고서식을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주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왔다고 밝혔다. 

가장 강조된 부분은 사업용 계좌 신고 및 활용이었다. 국세청은 신고된 사업용 계좌가 결제계좌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1차 거부 시 금액의 5%가 가산되고, 재차 거부할 경우는 과태료 20%가 부과된다. 치과와 같이 의무발급 업종이면서도 미발급 할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5억원 이상)는 자료 제출 시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가산세 부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귀속분부터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이 세분화된다.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고, 1억5,000만원~5억원은 35%, 5억원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되며, 장애인은 연령 요건에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및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한다. 이 외에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자일 경우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복식기장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환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물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별도의 분납대행수수료 0.8%가 추가되며, 세액에 따른 분납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