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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규제 목소리, 법조계 이어 청원까지

국민청원에 ‘성범죄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요구

법조계로부터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오는 28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8일 기준 4,370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왜 한국만 의료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인은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이 수차례 발의됐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 기간 또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청원인은 이와 같은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

 

청원인은 “지난 2016년 기준 최근 10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47명이지만, 행정처분은 겨우 5명에게 주어진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이었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의술을 행한다는 건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27일 남인순·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주장이 협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홍보 전쟁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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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치과계의 현실이 불법 저인망 조업(고대구리:소형기선 저인망)과 유사하여 ‘자멸하는 가격경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설에 공감하였다. 저인망 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치어를 없애는 것이다. 가난의 상징이던 보릿고개를 겪던 옛날에도 ‘굶어서 죽을지언정 볍씨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켰다. 어부들에게 치어는 다음 농사에 사용할 종자인 볍씨와 같다. 치어를 포획하면 그 피해가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된다. 그럼 저인망 치과가 난립한 치과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수가 경쟁은 근 15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치과계에서도 잠재 환자군(목돈 만들어 치과에 오던:요즘은 카드 할부를 하거나 치과보험을 들지만)이 소멸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었다. 절대 환자 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좀 더 일찍 나타날 현상이었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며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노인환자의 급증이 10년 이상 치과계의 공멸을 막아주었다. 이 같은 급격한 수명 증가가 완화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잠재 환자 감소와 평균수명 안정화로 이제 치과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