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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의료공약 1순위 '치과주치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전국적 관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료관련 공약 중 하나로 치과주치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최초로 도입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안착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한 선거철마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확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및 노인 대상 무상의료 공약만큼 언급되는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치과주치의 사업.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로 확대한 바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면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도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아이 치아건강 치과주치의제로 지킵니다’라는 공약을 제시하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인천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거돈 후보는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광주, 울산, 충남, 제주도 등에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에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첫 번째 핵심제안으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질병순위 상위 10개 중 치과관련 질환이 4개나 될 정도로 의료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개인 및 사회의 치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치 발생 전인 아동기에 포괄적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각 구회는 물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조례를 통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의 경우 22억여원, 부산광역시의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구강건강, 치아건강을 향상시키고 충치발생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 격차와 구강건강 격차를 최소화해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서의 학생치과주치의제도가 안정되면서 정부추진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꾸준히 부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치아관리, 우리 시(도)가 책임집니다!’라는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이 외에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틀니’ 제안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 따른 구강관리, 공공구강보건 제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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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