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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의료공약 1순위 '치과주치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전국적 관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료관련 공약 중 하나로 치과주치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최초로 도입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안착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한 선거철마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확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및 노인 대상 무상의료 공약만큼 언급되는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치과주치의 사업.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로 확대한 바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면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도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아이 치아건강 치과주치의제로 지킵니다’라는 공약을 제시하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인천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거돈 후보는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광주, 울산, 충남, 제주도 등에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에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첫 번째 핵심제안으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질병순위 상위 10개 중 치과관련 질환이 4개나 될 정도로 의료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개인 및 사회의 치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치 발생 전인 아동기에 포괄적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각 구회는 물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조례를 통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의 경우 22억여원, 부산광역시의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구강건강, 치아건강을 향상시키고 충치발생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 격차와 구강건강 격차를 최소화해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서의 학생치과주치의제도가 안정되면서 정부추진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꾸준히 부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치아관리, 우리 시(도)가 책임집니다!’라는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이 외에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틀니’ 제안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 따른 구강관리, 공공구강보건 제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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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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