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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가협상, 보장성 확대 기여분 반영돼야

지난 24일 1·2차, 오는 30일 3차, 최종결론 31일 날 듯

치과 보장성 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진 데에는 치과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같은 치과계의 역할과 기여가 2019년 수가협상에 일정부분 반영이 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건강보험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이하 협상단)과 건보공단 측이 내년도 치과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은 1, 2차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1, 2차 협상은 공급자 측과 공단 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기 때문에 협상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치과계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따라서 치과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치과 진료비 증가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을 뺀 기존 진료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치협 협상단의 주장이다.

 

1,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선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의 경우 최근 보장성 확대가 획기적으로 증가돼 그로 인해 치과 전체 진료비가 증가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보장성 확대로 인한 증가분과 이를 뺀 부분에 대한 증가분은 보다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치협이 파악한 바로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한 치과의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약국 등의 증가율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진 이사는 “대부분 일반 의원급인 치과는 개원 시 초기 자금이 타 과에 비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과도한 수가경쟁과 보조인력 수급문제,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과거보다 강화된 감염관리 등으로 치과운영 상 경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협상단은 이 같은 현실 문제를 공단 측이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치과 진료비 증가는 치과진료의 핵심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진료를 한 결과”라며 “여전히 기존의 급여항목은 낮은 수가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30일 3차 협상 이후, 31일 최종 협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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