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수가협상, 보장성 확대 기여분 반영돼야

URL복사

지난 24일 1·2차, 오는 30일 3차, 최종결론 31일 날 듯

치과 보장성 확대가 획기적으로 이뤄진 데에는 치과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같은 치과계의 역할과 기여가 2019년 수가협상에 일정부분 반영이 돼야 한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건강보험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이하 협상단)과 건보공단 측이 내년도 치과 상대가치점수 등 수가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이날은 1, 2차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1, 2차 협상은 공급자 측과 공단 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기 때문에 협상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치과계는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따라서 치과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치과 진료비 증가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로 인한 진료비 증가분을 뺀 기존 진료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치협 협상단의 주장이다.

 

1,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선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치과의 경우 최근 보장성 확대가 획기적으로 증가돼 그로 인해 치과 전체 진료비가 증가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보장성 확대로 인한 증가분과 이를 뺀 부분에 대한 증가분은 보다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치협이 파악한 바로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한 치과의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약국 등의 증가율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진 이사는 “대부분 일반 의원급인 치과는 개원 시 초기 자금이 타 과에 비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과도한 수가경쟁과 보조인력 수급문제,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과거보다 강화된 감염관리 등으로 치과운영 상 경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협상단은 이 같은 현실 문제를 공단 측이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치과 진료비 증가는 치과진료의 핵심적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진료를 한 결과”라며 “여전히 기존의 급여항목은 낮은 수가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오는 30일 3차 협상 이후, 31일 최종 협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