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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생 대상 불법의료기관 근절 교육 ‘스타트’

서울지부·건보공단 공동주최, 단국치대 110여명 참석 ‘성황’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강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단국치대에서 ‘의료법의 이해-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연자로 나섰으며, 본과 4학년 및 전공의 등 1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단국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날 강연에 앞서 단국치대 조용범 학장을 찾아 이번 강연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단국치대 조용범 학장을 비롯해 한원정 부학장, 이준석 교수, 유태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용범 학장은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강연을 개설하고 있지만, 김준래 변호사와 같이 의료법에 정통한 전문가의 강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에게도 불법의료기관의 유형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에게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단국치대를 시작으로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서 연이어 강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구강보건의 날 행사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과계가 새로운 각오로 함께 뭉쳤다. 치협을 비롯한 치기협·구보협·치산협·치위협·치병협·스마일재단 등 7개 단체는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6월 8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 주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으로 이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치협을 포함한 7개 단체가 6월 8일 진행하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각 단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와 의의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구강검진 및 상담, 금연교육, 구강용품 배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범치과계가 함께 뭉쳐서 구강보건의 날을 준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날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구강보건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치과계의 맏형으로서 품격 있게 행사를 준비하
[논 단] 외국수련자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필요
2016년 12월 개정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해, 올해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100여명이 응시했다. 의과의 경우 외국수련자 응시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치과는 입법 시 누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입법을 한 결과다. 현재 의과의 경우 시행령 18조에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서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을 수련기간에 산입한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전공의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자란 기간만큼은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는 법이나 규정으로 국내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실무 분과학회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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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에 차 한 잔이 그립다
어제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밤이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동차 운전 중에 누군가 차 유리창에 달걀을 던지면 그냥 지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닦으려고 와이퍼를 움직이거나 워셔액을 품으면 단백질이 더욱 달라붙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운전이 어려워져 차에서 내리면 그때 괴한들이 달려든다는 내용이었다. 으슥한 곳에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던 방법이 이젠 달걀 던지기로 진화된 모습에 씁쓸한 마음이다. 한 모임에서 외제차를 타고 온 제자에게 절대로 남들이 보는데서 아이들을 태우지 말고 주차장에서는 늘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던 노파심이 살아났다. 익산 여약사 주차장 납치 살인사건 이후로 필자에게 생긴 트라우마가 노파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얼마 전 외국 출신 의사 모임에서 수의사를 하다가 치과의사로 전향하신 분을 뵈었다. 필자는 농담으로 “사람은 말이 많은 반면 동물은 말을 못하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직업 우선 순위가 ‘장의사>수의사>치과의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의사에서 치과의사로 전직하셨는지요?”라고 물었다. 필자의 농담에 선생님의 답변은 놀라움이었다. ‘법적으로 동물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으로 취급을 한다. 따라서 수술 등으로 맡아 놓은 반려견은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9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여쭤봅니다. 원장님 치과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되나요?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과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치과들이 직원을 구인하는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인글을 읽어보면 치과들의 복지가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보장, 주5일 근무는 기본이고, 숙소제공, 매달 인센티브,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보너스, 학비 지원 등 대기업들 못지않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둔 치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근무환경을 자랑하는 치과들이 많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은 편입니다. 몇 년 전 치과 병·의원의 치과위생사 이직 사유와 직업만족도, 원장 리더십과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상관관계 등을 심도 깊게 다룬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논문 내용 중,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직장 선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중복답변 허용)라는 질문에 81.8%에 달하는 90명의 치과위생사가 ‘좋은 근무환경’을 선택했으며 △좋은 임금(76.4%) △직장의 안정성(33.6%)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