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11.3℃
  • 서울 10.9℃
  • 대전 13.2℃
  • 대구 13.5℃
  • 울산 13.9℃
  • 광주 13.6℃
  • 부산 15.8℃
  • 흐림고창 14.4℃
  • 제주 17.7℃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의료광고 사전심의 민간 확대, 수수료 장사 전락?

민간단체 참여 등 다기관 심사체제로 경쟁심화 '우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부활은 반길 일이지만, 심의 자체를 민간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심의기관 간의 경쟁구도 심화로 사전심의의 본래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나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사전심의 역할을 득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여야 하고, 설립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적으로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을 두도록 했으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민간영역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초 의료광고 사점심의를 위탁해 진행하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민간 주도로 운영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의협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법안이 발의되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쟁구도 심화로 사전심의의 본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단체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 다기관 심의기관체제가 활성화될 경우, 광고주 입장에서는 비교적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고, 여기에는 심의료라는 별도의 수입원 또한 존재하는 만큼 사전심의기관에서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판결이 나기 전인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협의 경우 12억9,100만원, 그리고 치협은 2억4,700만원의 심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와 관련 치과계 한 관계자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 시민단체로 사전심의가 확대되면 최악의 경우 수수료로 장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곧 느슨한 사전심의로 귀결되며 사전심의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민간영역 확대는 행정권의 검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행정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료인단체 외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켜,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간 경쟁구도 도입 및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인의 경우 해당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사전심의기구 중 어느 곳에서든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배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