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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보

‘부정수급’ 환자처벌은 기본, 치의도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플란트 환자는 40만5,000여명을 넘어섰고, 전년대비 27.1% 증가(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만65세 이상 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은 고가의 시술비용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 사보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가입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도 공개했다.


실제로 △치조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에 따른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사실을 숨긴 환자의 경우도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자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한편, 보험사기 관련 처벌이 환자인 보험가입자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임플란트를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 강력근절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수급이 가능토록 진료내용을 바꿔달라는 등의 요구를 접하게 되는 치과의사들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 설] 홍보 전쟁
‘임플란트 전쟁’이라는 소설이 치과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울화가 치미는데도 치협 관계자들은 고요하기만 하다. 물론 과거처럼 일일이 대응하다가 온갖 소송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조용함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시작했을 법하니 무대응이 상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인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이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설 ‘임플란트 전쟁’이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대다수 치과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은 물론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내부적인 논의와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치협이 오랜 침묵을 깨고 유디치과 고광욱 원장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이번주 금요일같은 라디오 방송에 치협 임원이 나가 반론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유디치과의 광고홍보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치협의 이미지와 품위를 지키고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대는 홍보의 시대다. 일부 대형 치과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조그마한 봉사도 크게 부풀리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로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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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라
치과계의 현실이 불법 저인망 조업(고대구리:소형기선 저인망)과 유사하여 ‘자멸하는 가격경쟁을 멈추어야 한다’는 사설에 공감하였다. 저인망 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치어를 없애는 것이다. 가난의 상징이던 보릿고개를 겪던 옛날에도 ‘굶어서 죽을지언정 볍씨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켰다. 어부들에게 치어는 다음 농사에 사용할 종자인 볍씨와 같다. 치어를 포획하면 그 피해가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된다. 그럼 저인망 치과가 난립한 치과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저수가 경쟁은 근 15년에서 20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치과계에서도 잠재 환자군(목돈 만들어 치과에 오던:요즘은 카드 할부를 하거나 치과보험을 들지만)이 소멸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되었다. 절대 환자 수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좀 더 일찍 나타날 현상이었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며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른 노인환자의 급증이 10년 이상 치과계의 공멸을 막아주었다. 이 같은 급격한 수명 증가가 완화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잠재 환자 감소와 평균수명 안정화로 이제 치과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치과의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