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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보

‘부정수급’ 환자처벌은 기본, 치의도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플란트 환자는 40만5,000여명을 넘어섰고, 전년대비 27.1% 증가(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만65세 이상 기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은 고가의 시술비용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부담, 사보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가입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사례도 공개했다.


실제로 △치조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에 따른 수술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가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사실을 숨긴 환자의 경우도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자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지급보험금 환수, 해당보험 계약해지는 물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


한편, 보험사기 관련 처벌이 환자인 보험가입자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임플란트를 몇 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 강력근절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보험금 수급이 가능토록 진료내용을 바꿔달라는 등의 요구를 접하게 되는 치과의사들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논 단] 6·13 지방선거와 참여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후다. 많은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번 선거는 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의 영향도 있고, 정책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나, 대통령 인기에 기댄 묻어가기가 팽배한 현실에 더불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굵직한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선거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이 대개 지역 유권자의 일차적인 욕망, 즉 경제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라 관심이 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대선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필자의 기억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진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방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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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일과 정해지지 않은 일
출근을 해보니 기공실 싱크대 밑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하수관 연결 부위에 감아놓는 검정 테이프가 세월이 지나며 삭아서 발생한 일이다. 필자가 손수 검정 테이프를 새로 교체하고 물을 부어 확인한 후에 마무리 지었다. 개원한 지 20년이 되어가니 요즘은 늘 있는 일이다. 개원 초창기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하고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하루 종일 노심초사를 했었다. 사실 업자에게 연락이 되어도 업자가 다시 배관공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고 그 기술자들이 내원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 때마다 성질이 급한 필자가 직접 고치다보니 이젠 웬만한 것은 직접 고칠 수 있는 실력(?)을 지니게 되었다. 보통 검정테이프 수명이 10년 정도이니 검정테이프로 마감한 공사는 대부분 10년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검정테이프가 사용되는 곳은 다양하다. 우선 전기시설이 많고 다음으로 배수시설 연결부위이다. 압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지만 컴프레셔나 석션 등과 같이 압력을 받는 기계의 연결부위나 물이 흐르는 배수관련 부위는 조금만 상해도 누수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요즘은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검정 테이프가 있는 부위를 먼저 점검한다. 검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9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원장님들께 여쭤봅니다. 원장님 치과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되나요?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과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치과들이 직원을 구인하는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인글을 읽어보면 치과들의 복지가 정말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보장, 주5일 근무는 기본이고, 숙소제공, 매달 인센티브,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보너스, 학비 지원 등 대기업들 못지않게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둔 치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근무환경을 자랑하는 치과들이 많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 직원들의 이직률은 높은 편입니다. 몇 년 전 치과 병·의원의 치과위생사 이직 사유와 직업만족도, 원장 리더십과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상관관계 등을 심도 깊게 다룬 연구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논문 내용 중,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직장 선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중복답변 허용)라는 질문에 81.8%에 달하는 90명의 치과위생사가 ‘좋은 근무환경’을 선택했으며 △좋은 임금(76.4%) △직장의 안정성(33.6%)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