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5.8℃
  • 구름많음서울 4.5℃
  • 흐림대전 5.4℃
  • 맑음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2.8℃
  • 맑음광주 4.4℃
  • 구름많음부산 5.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8.0℃
  • 흐림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9℃
  • 구름조금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뭐에요?

URL복사

늘어나는 의무교육 ‘압박’에 개원가 한숨

치과에서 연간 챙겨야 할 서류는 얼마나 될까.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 보면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런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교육을 대신 해드립니다”고 알려온다. 필수항목이라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에 행정처분까지 있다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진다는 원장들이 많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을 넘어 올해 새롭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까지 추가됐고, 내년부터는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외에도 병원급 기관에만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은 위탁교육이 아닌 치과 내 자체교육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그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교육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또한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은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등이 대상이 되며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1인 사업주, 파견 근로자, 단기근로자도 예외 없이 1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50인 미만의 기관에서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모든 교육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구성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증빙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병원급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3~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이같은 필수교육 외에도 신규개원 시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홈페이지(www.sda.or.kr) ‘치과필수정보’를 통해 치과에서 챙겨야 할 필수교육 및 구비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