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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보험119 구급대 본격 가동

지난 3일 첫 간담회, 회원 보험민원에 즉시 응대 기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보험위원회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보험위원회 및 보험119 구급대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보험위원회 위원장인 강호덕 보험이사와 정기홍 보험이사를 비롯해 한송이, 최태근, 송재혁 등 보험위원과 각 구회에서 추천을 받은 약 20명의 보험119 구급대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강호덕 이사가 보험119 구급대원을 위해 치과건강보험의 흐름과 현재 경향에 대해 짚어주는 보험교육을 진행했다.

 

강호덕 이사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오는 11월 시행된다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수가는 물론, 빈도 수, 재료비 포함 여부 등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적정수가 책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 수가협상 결렬 이후 복지부 회의를 보이콧하는 치협도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적정수가는 급여화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적정수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보험119 구급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서울 25개 구회에서 구급대원을 추천받았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서울지부 보험위원회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이용해 보험관련 질의를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보험119 구급대 활동이 활성화 되면 보험 관련 질문만 취합할 수 있는 독립된 창구를 마련하는 등 회원들의 민원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건강보험 교육 책자 제작과 관련해 정기홍 이사의 브리핑이 있었으며,  오는 12월 15일 오후 3시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리는 서울지부 치과건강보험 교육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의 ‘치과분야 심사실적 및 주요 급여기준’ 특강도 진행됐다. 이미순 자문위원은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2부에서 치과심사를 오랜 기간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심사청구 컨설팅 및 솔루션 전문기업 ‘숨메디텍’에서 치과 전문 보험청구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특강에서 이미순 자문위원은 전체 요양급여비 증가율과 치과 분야를 비교, 현황을 짚어주었다. 특히 그는 그간 심평원 심사부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치과분야 조정현황 및 심사조정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순 자문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치과 종별 조정순위 중 1위는 ‘치석제거[전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 날짜가 상이하거나, 환자의 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순 자문위원은 앞으로 치과 건강보험 정책방향 특히 심사에 있어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건별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인데, 이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특정 의료행위 관련 과도한 청구조짐을 보일 경우 면밀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나 과잉·착오 청구 등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 설] 가격담합, 할인, 파괴, 덤핑
‘가격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합은 사업자 집단이 서로 의논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불공정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말이고 순우리말로는‘짬짜미’라고 한다. 덤핑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비급여 수가 담합, 할인, 덤핑으로 통칭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담합, 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통용된다면 적정수가와 원가라는 단어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치과에서 원가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치료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기공료 등이다. 무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세금, 감가삼각비, AS 경비 등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행위진료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납부한 등록금, 공부하면서 보낸 청춘의 시간들도 녹아있어야 한다. 시간당 노동수입이 모든 직업군(심지어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
[논 단] 의료 영리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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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신치의학회 창립을 축하하며
9월16일 대한심신치의학회의 창립총회 소식에 축하를 전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치과계 환경에서 의료 종사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상식을 넘어선 일반적이지 않은 메시지들이 들려오고 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에 빠진 환자를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이 응급처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에 유가족들은 도움을 주러왔던 가정의학과 원장까지 처치가 늦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였다. 이 사건은 필자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응급처치를 해준 의사를 소송하는 유가족이 상식을 벗어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일단 소송하는 것이 상식의 선으로 변해 있는 것인가? 사회전반에 걸쳐 과거와 비교해 상식을 재는 잣대가 바뀐 것만은 확실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에 통념상 적용되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건이 요즘 많이 보인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료종사자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상식의 잣대가 변해있는 환자는 의료행위나 질환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인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혹은 스스로 새로운 형태의 질환을 만들어내는 경우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