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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모니터링 위한 홍보 및 시스템 마련 시급

치협, 효율적인 모니터링 위해 회원 동참 호소
홈페이지 제보절차 단순화 작업은 우선돼야

현재 전국에서 노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광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신고 및 제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회원 홍보와 신고 및 제보 시스템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인단체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의료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는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게재한 의료광고 등이다. 

문제는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치협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의 부활에 따라 신규인력을 채용하긴 했지만, 교통시설 내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더욱 확대된 사전심의 대상과 전국에 걸친 의료광고 게재범위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그 대안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회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즉 전 회원이 매일 같이 하는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자주 둘러보는 매체 또는 SNS 등에 게재된 불법 의료광고를 신고해달라는 것.

이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고, ‘신고 및 제보’를 신설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해놨으나, 회원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광고심의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및 제보된 불법 의료광고는 5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동참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편한 신고 및 제보절차도 의료광고 모니터링의 회원참여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회원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연관 사이트로 링크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한다. 그 뒤 SN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그제서야 관련 사진 업로드 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신고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SNS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치협이 대회원 소통창구의 하나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시군분회 총회는 치과계의 근간
총회는 살림살이를 잘했는지를 묻는 자리다.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분회의 총회는 쓰러져가는 치과계를 살릴 수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26일, 서초구회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25개구 총회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많은 안건이 서울지부로 상정되었다. 임원개선이 된 구회도 많았다. 치과는 공직이나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치과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분회(구회)의 커뮤니티가 살아있어야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요구사항들이 다뤄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의견들은 각 시도지부 총회를 통해 논의되고, 지부에서 해결될 안건들은 지부에서 해결하고, 치협으로 상정할 안건들은 총의를 모아서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치협은 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정리하고 논의해 정책을 만들고 정부나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과계는 의사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안건을 발의한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요즘 분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논 단] 의료정책의 과정과 지향 -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
최근 의료계에 우려를 자아내는 굵직한 사안들이 두 가지 있다.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가 그것이다. 모두 의료영리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다. 여기서는 과정과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의료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는 실증된 바 없다. 오히려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과잉진료, 노동의 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쳤다. 공론조사를 위해 2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두 달에 걸쳐 3번 주말에 모여 16시간을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리병원 허가 반대였다. 애초 무응답이 40%에 가까웠다가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어 최종적으로 20% 차이로 허가 반대가 앞섰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개됐던 정책으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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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반려견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 정관수술이 유행한다는 기사를 읽고 필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요즘 젊은 부모들이 철이 없는 것인지 한동안 이해되지 않았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경수술 한다고 속이고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일조차 있다는 기사가 보였다. 청소년 정관수술이란 단어 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부모들이 성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청소년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사회에서 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엄마가 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심리적 결합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심리학에서 엄마와 아들은 심리적으로 강한 결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아들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약한 결합 상태인 것이다. 다음은 정관수술이 지닌 영구 불임 가능성 10%를 감수하고도 시행하는 엄마들의 생각이다. 무엇인가를 감수하고도 시행하는 데에는 꼭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 것일까? 우선 불장난에 의한 조기 2세 탄생이 가져올 불화이다. 두 번째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 재산분할 문제이다. 세 번째는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경우로 아이들 정관수술을 강아지 중성화수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