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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 20일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48% 혜택 볼 듯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이달(4월)부터 5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및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이달부터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최대 38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인상 혜택은 장애인연금 수급자(2019년 3월 기준 36만4,000여명) 중 17만5,000여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에게 돌아가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상된 연금액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급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도 오는 2021년 3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전문가평가제’ 치과 시범사업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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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은 너에게…
요즘 TV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가 강연시간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이 “힘든 일은 너에게…”이다. 얼핏 들으면 이기적인 듯한 뉘앙스의 문구이지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구이기도 하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에서 작가가 이야기한 타인의 눈에서 벗어난 자존감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녀는 강연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다수가 슈퍼맨처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일을 떠안고 해결해야하는 의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치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이 힘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힘든 일은 너에게”이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신의 일 외에도 가족이나 동료 일을 선의로 돕든지 강요당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체력을 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스트레스는 내면으로 들어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 스트레스는 씹지 않고 삼킨 음식물 덩어리처럼 마음에 짐이 되어 표면적으로 잊을 수는 있지만 내면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