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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6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됐다. 

 

4월부터 차질 없이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9,000여명 중 11만7,000여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오는 25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원)과 같은 셈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오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9,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의 확대에 따른 신청방법은 7~8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인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데,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현재의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전문가평가제’ 치과 시범사업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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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은 너에게…
요즘 TV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가 강연시간 마지막에 강조하는 말이 “힘든 일은 너에게…”이다. 얼핏 들으면 이기적인 듯한 뉘앙스의 문구이지만,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구이기도 하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에서 작가가 이야기한 타인의 눈에서 벗어난 자존감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녀는 강연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다수가 슈퍼맨처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일을 떠안고 해결해야하는 의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떨치고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이 힘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이 “힘든 일은 너에게”이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신의 일 외에도 가족이나 동료 일을 선의로 돕든지 강요당하게 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체력을 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스트레스는 내면으로 들어가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어떤 형태로든 심리적으로 소화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 스트레스는 씹지 않고 삼킨 음식물 덩어리처럼 마음에 짐이 되어 표면적으로 잊을 수는 있지만 내면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