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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5년간 41조원 소요, 건보 종합계획 발표

복지부 공청회, 치과분야는 필수 항목 중심 점진적 보장성 강화 방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추계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총 소요 재정은 41조5,842억원으로, 보험료율 인상율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 10조원 이상 유지하며, 매년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윤순 과장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적정수가보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명시된 국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지출 관리에 대한 강화책도 재정안정화의 한 축이다.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을 최대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선제적 재정 관리책으로써 지출급증 예상 항목, 노인 의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출규모 예상을 토대로 선제적 관리와 대응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전면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원칙도 내놔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한 정책도 이날 공개됐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향후 의료기관의 운영이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수가보상책의 원칙이고, 목표다.

 

이에 수가보상은 모든 분야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 순차적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우선 영역 및 항목 간 불균형 해소, 적정 수가의 개념 및 방법론 정립 등을 선행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과 연계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저평가됐거나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영역,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하는 영역 등부터 우선적으로 중점 보상하게 된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급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비급여 수익의 총 규모를 보전한다는 것인데, 급여화 과정에서 항목 간 상대가치 균형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고, 차액은 기존 저평가된 급여 부문 수가 인상에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한 진료현황 및 회계조사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정 진료에 따른 원가 산출을 위해 회계조사를 추진하고, 합리적 원가 산출 범위 설정, 회계조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책도 제시
지난 2017년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건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치료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화하되, 필수적인 분야 및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치료에 필요하지만,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높여 예비적으로 급여화(예비급여)한다.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와 더불어 의약품 보장성 또한 강화할 방침이며, 치과분야에 대한 보장성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치과분야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 보장에 필수 항목부터 우선 급여를 확대하고, 12세이하 어린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구강건강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내년부터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인데, 실태조사 및 연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험급여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충치치료의 적용 연령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향후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치료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급여 대상의 확대에 따른 적정연령에 대한 치과계의 선제적인 연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치과신문 사설]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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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