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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20년도 치과 수가협상을 마치며...

2020 치협 수가협상단 최대영(서울치과의사회 부회장)

2020년도 수가협상이 기한일을 넘긴 지난 1일 마무리 됐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분야는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전악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수입의 감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의 사용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의료분쟁의 증가 등으로 관리운영비가 대폭 늘어나 치과 병·의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층 및 예방 분야의 보장성 확대로 인해 국민구강보건이 향상돼 국민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정책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수가계약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3.1% 인상으로 마무리됐다(병원협회 1.7%, 한의사협회 3.0%, 약사회 3.5%, 의사협회 협상결렬).

 

 

그동안 여러 차례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느꼈던 현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 수가협상 시스템은 협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다는 점이다.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소위 ‘밴드’라고 하는 추가재정소요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유형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원 또한 공급자를 배제한 채 가입자 및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된 채 의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둘째, 때로는 수가협상과 무관한 부대조건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다. 의료제도나 정책에 관한 부대조건은 관련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졸속으로 수가협상 테이블에 제시해서 수가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발상은 매우 불합리하다.

 

셋째, 문재인케어 등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진료 양이 늘어나고 보험료율도 적정하게 높이지 않으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단기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가된 진료 양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유로 자꾸 수가인상을 낮추려고 한다면 앞으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넷째,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종 수가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하게 되는데,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까지 갈 시에는 최종 제시한 숫자보다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등 은근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가결정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 사이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건정심에 관해서 조금 더 언급하자면, 건정심이 최종 의결구조인 만큼 건정심의 구조개편 역시 중요하다. 현재 위원장 1명, 의료공급자 대표 8인, 가입자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는 건정심의 인적 구조로는 공정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익대표는 사실상 정부정책에 따르는 구성원이라고 볼 때, 현 구성원으로는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의료공급자 단체는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지적해 왔지만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해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내세울만한 훌륭한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안착했고, 이는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의식수준이 그 당시에 비해 매우 높아진 이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운용방안도 단순한 양적 치료중심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예방중심의 건강보험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의료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향후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있길 간절히 바란다.

 



[치과신문 사설] 법의 잣대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치과신문 논단] 치매 환자들을 위하여
한 주에 한 번 장모님 댁에 간다. 세 처남들과 교대로 치매의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그리 다정다감하고 활력 있고 경제력 있던 장모님이 이리 되실 줄을. 군의관 때 관사 입주가 늦어지자 전셋집을 알아봐 주시고, 개업장소도 의논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던 총기 있는 분이셨는데 말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결혼 후에는 오히려 장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눈 듯하다. 지난 겨울만 해도 집에 모셔 갈비를 구워 드리면 무척 좋아하셨다. 말씀할 때 순간적 판단과 이성은 멀쩡하시고, 옛날 좋은 기억은 잘 반복하셨다. 함께 담소하며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인지 새삼 느낀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셔 병원을 거처 요양병원에 잠시 계시다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성화에 다시 집으로 모신 상태다. 그간 식구들이 별 에피소드를 다 겪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홀로 나가서 계단에 앉아 계신 것을 소동 끝에 처남이 발견했다고 알려왔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 치과에 치매환자도 많이 내원한다. 뇌 변연계의 감정적 자존심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스스로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고, 자녀나 간병인이 간혹 귀띔을 한다. 지금은 사회문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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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을 보고
일요일 시간을 내어 얼마 전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 더욱 유명해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보았다. 감독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희망을 이룰듯하다. 영화는 아주 심플한 상하구성을 지녔다. 등장하는 세 가족의 사회적 신분과 부에 따라 ‘높이’라는 시각적 효과로 전환해 표현하였다. 지상에 사는 극상층의 IT회사 사장 가족, 지상과 지하의 중간인 반지하에 사는 하층인 주인공 가족, 사회에 나올 수도 없어서 완전 지하실에 사는 최하층 집사 부부가 있다. ‘높이’가 어떤 사건에 의해 만나는 접점이 생기고 겹치게 될 때를 수평으로 표현하며, 수평거리의 친밀도와 분노 등을 소품의 크기와 무게로 표현해 수석이나 일기장, 인디언 소품 등으로 표현했다. 심리와 감정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소품이라는 물품을 통해 시각화했다. 즉 수직은 높이의 시각효과로, 수평은 크기와 무게로 감정을 표현했다. 소품이라는 물질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높이’로 비탈길, 반지하 혹은 계단을 사용했다. 수평도구로 접점과 감정의 크기에 따라 무거운 수석 혹은 가벼운 일기장을 사용했다.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