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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언니’ 등 환자 매칭앱 위법성 없나?

시스템상 의료기관 알선 의심…복지부는 의료광고로 취급

의료기관 광고를 실어주고 관심 있는 환자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피부과, 안과, 치과 등으로 확산됐던 해당 광고기법이 최근에는 치과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상담받기’ 버튼을 누르면, 임플란트와 충치치료, 교정 등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질환과 원하는 가격과 지역, 그리고 △거리 △최신시설 △아프지 않은 치료 등 우선하는 조건 등을 입력하면, 각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치과를 찾아주고, 상담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알선’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이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한 의료광고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다만,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스템 자체가 ‘알선’이라는 위법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내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대상 의료광고 단속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환자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게재된 의료광고 내용의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단속의 대부분이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환자 매칭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은 질환과 거주지역 등 환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같은 제3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매칭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역시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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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