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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 저지른 의사, 면허 영구취소 청원

치과의사가 청원자로 나서…의료법 개정 촉구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년간 치과를 운영하며 과잉진료를 일삼아온 것으로 보이는 치과원장이 잇단 공중파의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자신을 치과의사라고 밝힌 청원자가 악행을 저지른 의사에 대해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을 올려 화제다. 이 청원은 사흘만인 지난 4일 현재 2,485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에 소재한 OO치과를 인수, 자신을 치과의사 김쫛쫛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인수한 치과의) 이전 원장은 환자를 상대로 한 범죄 수준의 치료로 195명의 환자들의 이가 갈리고 뽑히고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며 “이 원장은 3년 전에도 일산 동구에서 범행 수준의 진료로 피해 환자 수가 27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환자는 6세 어린이부터 89세 노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 청원자는 “현재 그 원장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정상진료를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 환자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잘못된 치료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이를 제대로 알릴 수도 없는 형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명백하게 악행을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고,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더라도 1~3년 뒤 면허가 재발급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이 같은 일부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치과의사 청원자는 유력 방송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 할 것과 정부당국의 해결책 마련, 그리고 정치권의 관련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신문 사설] 가짜뉴스와 허위 과대광고
누구나 1인 미디어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과연 같은 사안이라도 미디어마다 서로 다른 뉴스들을 선별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말이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뉴스를 쉽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가 생겨났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허위로 된 사실을 유포하는 정보 및 뉴스를 일컫는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일련의 사건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팩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짜뉴스는 대부분 위정자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중의 생각을 몰아가기 위해 만들어져왔다. 가짜뉴스를 통해 세상을 손에 쥐려고 했던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가짜뉴스로 단순한 돈
[치과신문 논단] 1인1개소법 합헌, 김철수 집행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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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뉴스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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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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