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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OO’ 등 환자 DB 제공 앱 ‘유인알선’?

수가 별로 DB 수수료 차등 부과…환불규정은 유인알선 증명

 

‘강남OO’와 ‘미인OO’ 등으로 대표되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광고내용의 위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운영 플랫폼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성형외과를 넘어 해당 플랫폼이 최근 치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복균 대외협력이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한다. 이때 이 의료광고에 관심을 나타낸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등)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수가에 따라 달리 책정된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정확치 않을 경우 이뤄지는 환불규정,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주장대로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대행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이 동일한 만큼, 수수료 역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OO’는 제공되는 환자 개인정보의 수수료를 △수가 10만원 이하 1만원 △수가 1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2만원 △수가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만5,000원 등으로 시작해 최대 300만원 초과 시 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수가별로 수수료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이는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지적된 환불정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네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없는 번호이거나 착신이 정지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 행위 혹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게 노복균 대외협력이사의 생각이다.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수취가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은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OO’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와 유튜브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유튜버는 일곱 살 어린이라고 전해졌다. 이 미국 어린이가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연 240억원으로 추정됐다. 동영상에 익숙지 않은 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유튜브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는 글과 사진 위주의 소통이 이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용자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며 소통한다. 물론 페이스북에도 동영상을 게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뒤늦게 ‘IGTV’라는 영상채널 운영에 뛰어들었지만 유튜브의 인기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시대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유튜브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듯 전 세계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 SNS와 달리 콘텐츠를 통해 이뤄진 광고 수익의 일부를 채널 운영자에게 지급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인기 유튜버로 거듭나면 도서출판과 강연 제의 등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에 많은 유저들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추정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들을 선망의
[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선거와 후보자들
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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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