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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OO’ 등 환자 DB 제공 앱 ‘유인알선’?

수가 별로 DB 수수료 차등 부과…환불규정은 유인알선 증명

 

‘강남OO’와 ‘미인OO’ 등으로 대표되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시스템 자체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광고내용의 위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운영 플랫폼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성형외과를 넘어 해당 플랫폼이 최근 치과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최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노복균 대외협력이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한다. 이때 이 의료광고에 관심을 나타낸 환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거주지 등)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수가에 따라 달리 책정된 개인정보 제공 수수료와 환자의 개인정보가 정확치 않을 경우 이뤄지는 환불규정,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주장대로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대행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이 동일한 만큼, 수수료 역시 동일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OO’는 제공되는 환자 개인정보의 수수료를 △수가 10만원 이하 1만원 △수가 1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2만원 △수가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만5,000원 등으로 시작해 최대 300만원 초과 시 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 수가별로 수수료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이는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단순히 광고 플랫폼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단가표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계약 성사에 따른 매출 발생을 염두에 두고 책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지적된 환불정책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네받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없는 번호이거나 착신이 정지된 경우 환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 행위 혹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게 노복균 대외협력이사의 생각이다.

 

노복균 대외협력이사는 “제3자가 광고매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비용수취가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지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 등은 일평균 방문객 10만인 이하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OO’ 등의 애플리케이션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직접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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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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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