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월)

  • 구름조금동두천 3.7℃
  • 흐림강릉 11.8℃
  • 구름많음서울 4.4℃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12.5℃
  • 구름많음울산 15.8℃
  • 흐림광주 11.2℃
  • 흐림부산 16.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4.1℃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6℃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치료비 미납 환자 진료기록 발급 거부해도 ‘벌금’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지침’ 공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그간 발표된 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총망라한 지침으로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진료기록부 발급거부 사유 등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말끔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과 관련한 개원가의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련/예규/고시/지침에서 ‘진료기록’으로 검색)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권고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 △대리인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다. 진료기록부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이후 발급해야 하는데, 이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고전적 방식 외에 ‘온라인 본인인증’ 또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전송(이메일) 할 때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진료기록 확인 권한, 자보사는 ‘열람’으로 제한

앞서 언급한 현행 법령상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 중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그리고 검사나 경찰, 법원 등은 형사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은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보험회사의 진료기록 확인 권한을 사본 요청이 아닌 ‘열람’으로 제한한 것이다.

 

진료기록 사본, 이메일 등 전자전송 가능

환자가 원한다면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종이나 필름 등의 출력본은 물론이고 전자문서파일 또는 USB나 CD 등 이를 저장한 매체도 가능하다. 교부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교부 외에도 우편 송부나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

 

진료기록부, 온·오프라인 모두 ‘즉시 발급’이 원칙

환자 등이 적법요건을 갖춰 진료기록부 사본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해 제공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승인-진료비 미납, 발급 지연·거부 사유 안돼

특히 담당의사의 확인이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진료비가 미납됐다는 등의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 또는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함에 있어 담당의사의 추가적인 확인이나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사 승인 등을 이유로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미납과 관련해서도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확실히 했다. 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 진료비 미납으로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배너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