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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런 치과에는 절대 취업하지 마세요~”

의료인 구직 시 피해야 할 치과사례 전 회원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치협 전 회원에게 배포된 이번 안내문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8월 합헌 결정으로 1인1개소법이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치과 의료인 구직 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치과 의료기관 사례 및 해당 기관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등을 담았다.

 

치협은 이번 자료를 홈페이지(www.kda.or.kr) 게시판과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 KDA 덴탈잡 공지사항으로 게시했으며, 기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 회원을 포함한 치과 의료인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선량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된 일부 불법 치과의료기관은 관계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명의대여 의료인만 환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의 여세를 몰아 치협은 의료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및 사무장병원들을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의료인 구직활동시 피해야할 치과사례 및 위반시 처벌 안내

 

지난 8월 29일, 1인 1개소법 합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도 포함)에 취업시 불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불법 가능성이 있는 치과는 아래와 같으니, 구직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설자인 원장이 자주 바뀌는 치과

  2)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면접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치과

  3)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봉직의나 기타 인력을 공급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는 치과

  4) 개설자가 아닌 자 또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재정 운용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의료장비 및 치료재료의 선택-구입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치과

  5) 급여조건 중 비급여 진료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책정한 치과

  6) 과도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지나친 상업적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

  7) 구직자 명의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치과

 

2. 불법 병의원에 취업한 비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재발급은 3년간 불가합니다).

 

  1)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1인 1개소법 위반 처벌

     (의료법 제87조)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하고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병과

 

  2)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기관 혹은 의료법인을 개설한 의료인이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법 제87조)

     ① 면허대여하고 진료하지 않은 경우

          - 면허 취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② 면허대여하고 진료한 경우

          - (면허대여에 따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자격정지 3개월/500만원 이하 벌금/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③ 면허대여하지 않고 진료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500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비용 환수 병과

 

  3) 불법 의료기관이 알선, 유인 금지의 위반: 과도한 할인 또는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격정지 2개월(의료법 66조 시행령 32조 제6호)

 

  4) 불법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위반: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9조)

        - 업무정지 1-2개월 및 자격정지 1-2개월(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및 제66조 제1항 제8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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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칼럼] 회원의 축제, 지부 행사 SIDEX
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신문 논단] 어느 치과기공사의 죽음
출근길, 차창 너머 보이는 맑은 하늘이 싱그럽다. 간혹 보이는 구름 사이로 먼지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어느덧 진녹색으로 변한 가로수와 어우러져 더욱 눈이 시리다. 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5월 하늘…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깨끗하고 투명하다. 휑하던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출근길 차들을 보니, 일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온 듯하다. 급격하게 환자가 줄었던 치과도 조금씩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 끄트머리에서 이제부터는 일상이라고 축복하는 듯한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의 부고 때문이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어느 기공사의 죽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1인 기공소 소장으로 ‘밤중에’ 홀로 기공물을 만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기공사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슷한 연배의 기공사가 과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은 이번 코로나로 맞은 수백명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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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