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40건 대비 65% 증가한 66건이었고,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50건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2년 6개월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 이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76.9%가 ‘고정체·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과 ‘진료 도중 병원 변경 불편’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체·보철물 탈락’에 가장 많은 불만 호소
소비자 불만, 진료 1~2단계에서 58.1% 달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84건(53.8%)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일었던 문제는 ‘부작용 발생’이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고정체·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플란트주위염, 치주염 등의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통증 및 불편감 4건(4.8%) △인접치아 파절 3건(3.6%) 순으로 파악됐다.
‘부작용 발생’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자 불만은 ‘병원 변경 불편’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원 변경 불편’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26건(16.7%)으로 2위에 랭크됐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의 진료 단계를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이 이뤄지는 1단계 △고정체를 식립하는 2단계 △최종보철물을 장착하는 3단계로 구분했을 때, ‘병원 변경 불편’을 호소한 26건의 불만은 모두 1~2단계에서 나타났다.
진료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 총 143건 중 진료 1~2단계에서 접수된 불만 사례는 절반을 넘는 83건(58.1%)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시작되면, 환자 개인사유로 도중에 병원을 변경할 시 그간 보험적용으로 할인받은 진료비 7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 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진료계획을 수립한 병원에서 진료 3단계인 최종보철물 장착까지 완료해야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진료 중 변심, 이사 등 환자 개인사정으로 병원을 변경하면 더 이상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B병원으로 이동 시 환자는 A병원에서 보험적용을 받은 진료비를 추가 납부한 후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하고, A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취소 요청 후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B병원에서 보험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진료비(치과의원 기준)’에 따르면, 진료 1~2단계 후 병원 변경 시 환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적용 진료비(70%)는 42만427원이며,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산정된다.
이러한 실정에서 개원가도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다. 한 개원의는 “치과를 옮기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보험적용됐던 진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의 제도·행정적 절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치과에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그간 치료비 일부를 되돌려주고서라도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건강보험적용 임플란트의 제도·행정적 절차에 환자도, 치과도 울상을 짓는 실정이다.
이외 부작용, 병원 변경 불편 외 불만사유로 △치료내용 변경 16건(10.3%) △추가비용 요구 11건(7%) △사후관리 불만 7건(4.5%)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78건(50.0%)으로 가장 많고 △65~69세 37건(23.7%) △80대 이상은 15건(9.6%)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24건 더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각각 69건, 34건, 15건으로 전체 소비자불만 중 75.6%에 달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