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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독립된 인권상담센터 설치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해당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물론 기존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이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될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상황 신고서식을 개발해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설치된 의료인 인권침해신고 상담소를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 의료인의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적정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대한 환영입장을 전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심각한 인력수급난과 의료사고, 불법의료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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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칼럼] 회원의 축제, 지부 행사 SIDEX
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신문 논단] 어느 치과기공사의 죽음
출근길, 차창 너머 보이는 맑은 하늘이 싱그럽다. 간혹 보이는 구름 사이로 먼지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어느덧 진녹색으로 변한 가로수와 어우러져 더욱 눈이 시리다. 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5월 하늘…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깨끗하고 투명하다. 휑하던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출근길 차들을 보니, 일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온 듯하다. 급격하게 환자가 줄었던 치과도 조금씩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 끄트머리에서 이제부터는 일상이라고 축복하는 듯한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의 부고 때문이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어느 기공사의 죽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1인 기공소 소장으로 ‘밤중에’ 홀로 기공물을 만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기공사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슷한 연배의 기공사가 과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은 이번 코로나로 맞은 수백명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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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