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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수사 효율성 vs 수사권 남용 대립

건보공단 서울본부, 지난달 25일 특사경 도입 필요성 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 T-아트홀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판례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등을 주제로 한 공동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건보공단은 현행 제도상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길어져 재산은닉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 결과 5.77%에 불과한 결정액 대비 누적 환수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참석한 7명의 지정토론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특사경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형·토착형 유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전담팀 체제로 운영할 것과 전문화된 인력에 제한한 특사경 지명을 제안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부장검사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 검찰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특사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병원회 이필순 윤리위원장은 특사경 부여로 전문성, 신속성이 확보돼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조사과정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 역시 특사경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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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