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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수사 효율성 vs 수사권 남용 대립

건보공단 서울본부, 지난달 25일 특사경 도입 필요성 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 T-아트홀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판례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등을 주제로 한 공동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건보공단은 현행 제도상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길어져 재산은닉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 결과 5.77%에 불과한 결정액 대비 누적 환수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참석한 7명의 지정토론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특사경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형·토착형 유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전담팀 체제로 운영할 것과 전문화된 인력에 제한한 특사경 지명을 제안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부장검사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 검찰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특사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병원회 이필순 윤리위원장은 특사경 부여로 전문성, 신속성이 확보돼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조사과정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 역시 특사경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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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칼럼] 회원의 축제, 지부 행사 SIDEX
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신문 논단] 어느 치과기공사의 죽음
출근길, 차창 너머 보이는 맑은 하늘이 싱그럽다. 간혹 보이는 구름 사이로 먼지 하나 없는 푸른 하늘이 어느덧 진녹색으로 변한 가로수와 어우러져 더욱 눈이 시리다. 늘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5월 하늘… 오늘은 눈이 부시도록 깨끗하고 투명하다. 휑하던 거리에 하나둘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로를 가득 메운 출근길 차들을 보니, 일상은 어느새 우리 곁에 온 듯하다. 급격하게 환자가 줄었던 치과도 조금씩 찾아오는 환자들의 발길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 끄트머리에서 이제부터는 일상이라고 축복하는 듯한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분의 부고 때문이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어느 기공사의 죽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1인 기공소 소장으로 ‘밤중에’ 홀로 기공물을 만들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기공사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이 불규칙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비슷한 연배의 기공사가 과로로 인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은 이번 코로나로 맞은 수백명의 안타까운 죽음보다 더 나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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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