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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 시 ‘재산압류’ 추진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임이 확인된 시점에 선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처분 과정 탓에 적발되더라도 재산은닉 등의 편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오던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할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참고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징수금 납부 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위반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개설자는 그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은닉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은닉재산에 대해 징수금 체납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은닉을 적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시점에서 일정범위 재산을 압류해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를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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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반등의 서막, SIDEX 2020
치과계 상반기 주요 보수교육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에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 경기 활성화의 분기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데 반해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을 위해 준비하는 축제’인 SIDEX는 전시대행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치과의사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1년간 무보수로 행사를 준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과계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이익을 남기려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각급 학교가 등교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 19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에 각종 행사의 개최 여부에 치과의사단체들 및 치과계 업체 모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매일 대면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비말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생활방역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그렇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밀도가 낮은 코엑스 등 전시장 환경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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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