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이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정용기 의장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획된 것으로 의협 총선기획단은 총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다.

의협이 제안한 정책을 보면,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았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진행에 따른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소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의협의 제안사항 중 자유한국당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근래에 발생한 의료인 폭력 문제로 당 차원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해 관련법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