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가 지난달 3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복지부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고, 구강건강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2019년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의 내용 또한 관심을 모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으로 산정됐으며,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 건강보험 도입 시 제대로 수가반영이 안 된 이후 근관치료는 저수가이면서도 난이도는 높고, 원가 보전율이 낮은 항목으로 치부돼왔다. 특히 총점 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왜곡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치수 및 치근단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치아의 기능을 가능토록 하는 근관치료의 중요도를 낮추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 진단행위 추가 △근관와동 형성 후 치수각 제거 및 치수강 세척, 근관 상부 및 협부 확장 추가 신설 △Ni-Ti file 고시를 1근관당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치과 분야 다빈도 질환 중의 하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올바른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